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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강좌 후기]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나기에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나기에 '난민’이란 나에겐 너무도 낯선 주제였다. 국제 분쟁에 대해 공부하며 각각의 분쟁에서 난민이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외웠던 기억만이 어렴풋이 날 뿐이었다. 간단한 통계자료로 대변되는 난민들의 이야기는 금방 잊혀졌다. 어차피 책을 덮은 뒤에 마주하는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였으니까. 난민 문제가 나에게 되돌아온 계기는 바로 난민인권강좌였다. 어쩌면 강좌에서 난민 문제를 거대한 숫자로 환산해 충격을 주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니, 3주를 통틀어 ‘난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면 믿을까? 이 강좌는 그랬다. 그리고 돌이켜 보았을 때, 그것만큼 진지한 고민을 가져온..
[난민인권강좌 2차] 국가와 난민: 다름의 공존 9일 목요일 밤 7시, 영하 4도의 강추위 속에 두 번째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오신 오경석 소장님께서 “국가와 난민: 정치적 삶의 다양한 방식들”이란 주제로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난민’을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국가’의 관점에서 ‘난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된 채로 “유, 무형으로 의식,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각자의 ‘국가’를 통해 바라보는 ‘난민’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별성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 안에 내제된 국가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 나에게 국가란? 강좌 후 잠시 묻어두었던 이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VI. 여성할례를 근거로 비호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강제 불임과의 유사성 법원과 BIA가 INA의 사회 집단 범주에 대한 사회적 가시성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거나 여성 할례 사건에만이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여성할례로 인한 난민 신청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여성할례를 근거로 비호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INA는 강제 불임을 비호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실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되 낙태나 불임을 강요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거부했거나 강제적인 산아 제한 프로그램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러한 절차를 강제로 겪어야 하..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IV. 여성할례, 비호의 근거 되어야 여성할례를 근거로 여성에게 미국 내에 비호를 제공하는 최근 추세는 법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민 및 국적의 “난민”의 용어 정의는 여성할례를 경험할 수 있는 여성과 이미 경험한 여성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 원치 않은 여성할례는 명백한 학대며, 과거의 여성할례의 경험은 향후 학대의 두려움에 대한 반론할 수 있는 추정을 구성해야 한다. 우선, 원치 않는 여성할례는 학대다. 여성할례의 장단기 신체적 정신적 여파는 학대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더욱이, 일부 학자와 변호인들은 문화적인 근거를 들며 여성할례를 옹호..
*난민인권센터 2014년도 상반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 서문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생식기를 절제하거나 훼손시키는 여성할례(FGM)의 관습은 일부 제3세계 국가의 문화적 전통이다. 이 관습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 관습에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여성할례는 이것을 겪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자녀에게도 심각한 단기적, 장기적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할례의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비호 신청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온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실제로 난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은 신청자들을 INA(..
[BBC]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2014년 1월 17일 BBC뉴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비좁고 낡은 배에 의지한 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로 가는 비호신청자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자국 영해 침범은 “국가주권 침해” 맹비난. 호주당국은 자국의 해군 함선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비호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 인니 영해를 침범한 것을 두고 “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니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인니는 이번 사건이 해명되기 전까지 이 같은 작전을 중단해 줄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호주 해군이 비호신청자들을 태운 배들을 인니로 되돌려 보내던 데서 발생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여러 번 발생한 호주 해군의 인니에 대..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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