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2014년 1월 17일 BBC뉴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비좁고 낡은 배에 의지한 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로 가는 비호신청자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자국 영해 침범은 “국가주권 침해” 맹비난.

 

호주당국은 자국의 해군 함선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비호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 인니 영해를 침범한 것을 두고 “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니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인니는 이번 사건이 해명되기 전까지 이 같은 작전을 중단해 줄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호주 해군이 비호신청자들을 태운 배들을 인니로 되돌려 보내던 데서 발생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여러 번 발생한 호주 해군의 인니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가 호주정부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또한 호주가 “아주, 아주 진지하게 서로간의 주권을 존경하며, 인니와 함께하는 헌신”을 기조로 삼으면서도, 외무부 장관급의 “부적격한 사과(역주 : 총리급이 아닌 그보다 낮은 사람이 하는, 한 단계 격이 낮은 사과)”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호신청자들의 호주 유입을 막는 작전을 지휘하던 앵거스 캠벨(Angus Campbell) 중장은 이번 사태를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며,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병력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주권영역을 침범하려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이번 사태를 비난했다.

 

인니는 지난 금요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호주 함선들에 의한 인니의 주권과 영토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니의 주권과 영토 침범 행위가 위험 수준에 달한 부근에서의 해상순찰대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를 덧붙이며, “호주정부에 의해 시행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낳은 군사적 행동을 추후 해명이 있을 때까지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호주 토니 애보트 정권의 강경책

 

최근 비호신청자들의 배가 인니로 되돌려 보내진 것과 관련, 호주정부는 비호정책에 대한 감사(監査)를 진행하고 있다.

 

인니는 인간 밀수업이 횡행하는 곳이며, 밀수업자들은 낡은 배에 사람들을 태워 호주에서 가까운 크리스마스 섬까지 옮겨주는 일을 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인간 밀수 선박의 수는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그 선박에 탄 사람 중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호주의 토니 애보트(Tony Abbott, 호주 총리) 정부는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강경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토니 애보트 호주 총리의 자유당은 작년에 노동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환하는데 성공하면서, 인간 밀수업자들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의 일환인 이른바 “주권경계작전(Operation Sovereign Borders)”을 개시했다.

 

최근 호주와 인니에서 나오는 다수의 보도를 따르면, 비호신청자들을 태운 배가 호주 해군 함선에 의해 다시 인니 해역으로 끌려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한다.

 

또한, 호주가 비호신청자들을 인니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구명보트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호주정부는 국책 운영상 민감한 점을 언급하며 위의 보도들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호주 해군 함선이 비호신청자들의 배를 위협하기 위해 공중에 발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해결책은 없는가?’

 

인니 외무부 장관 마르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는 이달 초 호주정부의 강경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니는 비호신청자들의 배를 돌려보내는 호주의 강경책에 반대하며, 그러한 정책은 이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호주와 인니의 관계는 망명한 전 미국 정보당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의한 기밀 폭로 사건 이후 줄 곧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하 UNHCR)은 지난주 호주 캔버라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황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UNHCR 대변인 에이드리언 에드워드(Adrian Edward)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해당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나아가 호주당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그 외 국제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규약을 상기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태평양 나우루제도의 섬들과 파푸아 뉴기니의 마누스 섬에 위치한 호주의 보호수용소 상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주 초, 호주정부는 3주 이상 호주로 유입된 인니 비호신청자들의 배가 없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자국의 비호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난민의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호주에서 민감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2012년 UNHCR의 비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당년 세계 비호신청의 고작 3%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원문출처: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772063

번역: 한형종 (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최은지 (난민인권센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