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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연합뉴스] 변협, 코트디부아르인 출국명령 보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2일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 "코트디부아르의 인권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나라 출신자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종족 간 내전이 번져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의 아보보를 떠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고 유엔난민기구가 보고했다"며 "퇴거 대상자를 재심사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트디부아르 출신 중 최근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이들이 30명 안팎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본국 인권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난민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긍정적 조치를 하면 한국이 국제수준의 인권보호 기준을 실천하..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Ⅰ. 논의의 출발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에 관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자국의 대사관을 찾아가는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관공서가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관공서의 공적인 출생증명을 받을 방법도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에 외국인 부모 본인이 작성한 출생신고 서류만 있으면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국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출입국관리소 비자 발급 받는데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기존의 법체계하에서 자국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고국의 박해를 피..
2010년 난민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분석 다음은 난민인권센터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0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입니다. 1. 2010년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언어 집행액 화성외국인보호소 네팔어 150 〃 키르키스탄어 150 〃 이란어 150 청주외국인보호소 파쉬툰어 24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암하라어 12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네팔어 195 〃 러시아어 210 〃 방글라데시어 900 〃 버마어 945 〃 벵갈어 3015 〃 불어 1,635 〃 아랍어 240 〃 암하라어 60 〃 영어 180 〃 우르두어 5,340 〃 우즈벡어 1440 〃 이란어 720 〃 줌마어 705 〃 중국어 630 〃 친족어, 버마어 1,740 〃 타밀어 75 〃 파쉬툰어 525 〃 파쉬툰어,하자라어 ..
고대 합격 우간다 난민 관련 모금 내역 및 명단(1월 31일 기준) 고려대 국제학부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던 난민 다니엘(30, 가명)씨의 기사를 접한 많은 분들이 난센을 통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다니엘씨는 학교측으로부터 입학시 반액 장학금을 지원 받고 이후에 3.8점 이상의 학점을 받을 시 나머지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수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등록금과 입학금을 합한 350여 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많은 분들이 난민인권센터(NANCEN)와 고려대학교 쪽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등록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니엘씨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등록금 및 입학금 등은 고려대학교 측에 기부된 금액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난센을 통해 후..
[한겨레] 고대 국제학부 합격한 ‘우간다 난민’ 고대 국제학부 합격한 ‘우간다 난민’ 다니엘 “한국 배워 고향 민주화에 보탬 되고파” 독재 맞서다 난민 신청비싼 입학금탓 시름 커 김민경 기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정치와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싶었는데….” 다니엘(가명·30)의 이런 바람은 우간다 현지에선 ‘위험한 꿈’이었다. 그는 2001년과 2006년 우간다 대선 당시 1986년부터 집권 중인 현 정부에 맞서 싸웠지만 돌아온 것은 신변의 위협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잡혀 갔고, ‘다음은 내 차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결국 다니엘은 2007년 12월 우간다를 떠났다. “좀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국이라 난민 신청도 잘 받아줄 것 ..
[연합]`고려대 합격한 우간다 난민 학비 도와주세요" "고려대 합격한 우간다 난민 학비 도와주세요" 난민인권단체 학비 마련 후원금 모금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합격한 우간다 출신의 난민 조나단(가명.30)씨의 학비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5일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우간다에서 반독재 운동에 가담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해 2009년 난민 인정을 받은 그는 작년 12월14일 고려대 국제학부에 합격했다. 반액 장학금 대상자로도 선정됐지만, 나머지 등록금과 입학금을 낼 형편이 안돼 난민인권센터가 학비를 모금하기로 했다. 조나단씨는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룬 한국의 경험을 배워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는 우간다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뜻을 이 센터에 밝힌 것으로..
[프레시안 books] 서평 : 이호택·조명숙의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216155307&section=05 우리 옆의 피난민, 그들을 아십니까? [프레시안 books] 이호택·조명숙의 기사입력 2010-12-17 오후 7:57:57 몇 년 전 한 재즈 콘서트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국 재즈 1세대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음악가'보다는 '딴따라'로 무시당하고 생계를 위해 미군 클럽을 드나들면서도 한국 재즈의 지평을 열고 명맥을 이었을 이 어르신들의 연주 스타일은 요즘의 취향으로 보면 조금은 투박했다. 그러나 그들의 백발과 어우러진 해맑은 웃음과 열정이 담긴 연주는 어느 콘서트보다도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이들이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시기에는 일제 강점..
[서울경제] ‘재혼강요’관습에 시달리던 케냐 여성, 난민인정 2010.10.29 이수민 기자 법원은 루오족의 ‘아내상속’ 관습 때문에 남편 형제들에게 성폭행 위협을 당했던 케냐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케냐 루오족 출신 A(42.여)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2004년 죽은 후 남편 형제가 루오족(族)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혼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다치게 하는 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내상속 문제는 뿌리 깊은 관습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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