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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신문] 난민인정 10%미만… 생계지원 ‘전무’ 출입국사무소 전담직원 고작 3명… 대기자 적체 [서울신문]'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한 자로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유엔 난민협약은 이렇게 난민을 정의한다. 우리나라가 1951년 가입한 이 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난민 보호의 제도화는커녕 난민 지위 획득도 쉽지 않다. 난민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난민보호와 난민인권에 관해서는 후진국으로 불린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난민들의 인권과 생활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난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내..
[한국일보] 한국 난민보호 '초라한 울타리' ■20일 '세계 난민의 날' 돌아본 실태 신청 후 1년 넘어야 취업 가능… 생계 막막 60% "끼니 걸러봤다"… 관련법통과 시급 난민 지위를 신청한 카메룬인 제레미(가명)씨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다. 수입이라고는 청소나 이삿짐 나르기 등 아르바이트로 한달 6만~7만원 번 게 고작이다. 난민 신청 후 1년이 넘어야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규정 때문인데, 이마저도 그는 당국이 아닌 난민 지원 시민단체를 통해 알았다. 그는 "젊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만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불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었다"며 "취업이 안 된다면 한국 정부는 생계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난민 인정을 못 받아 행정소송 중인 콩고 출신 존(가명)씨도 일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 소송 ..
[경기일보] 오늘 세계난민의 날 "난민에게 한국은…" 오늘 세계난민의 날… 7년 만에 난민 인정받은 미얀마 뚜라씨 “난민 신청 3천200여명, 심사기간 단축과 전문성 강화 필요해” “미얀마보다 앞서 민주화 이룩한 한국, 난민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부천에서 만난 민주화 운동가 난민 뚜라씨(37·미얀마인·사진)는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뚜라씨는 미얀마 정부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벌이다 지난 94년 한국행을 택했다. 미얀마 정부의 대학살·인권탄압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체 ‘미얀마공동체’에 10년간 참여, 2005년에는 ‘버마행동한국’을 만들어 경기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인권단체와 공조해 캠페인, 사진전, 워크숍..
[아시아경제] '세계 난민의 날' 맞은 한국의 현주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어 난민인정을 불허합니다.' 콩고 출신 기자 E씨와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는 2009년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 통보를 받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E씨는 2002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한 뒤 한국으로 피신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A씨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생활에 공포를 느껴 1996년 한국으로 도망을 온 상황이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콩고 정보부 비밀경찰들에게 체포돼 구타를 당하고, 이슬람 종교법에 따라 동성애자를 태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파키스탄 형법이 두려워 한국으로 몸을 피한 이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난민..
난민 PHOTO-VOICE 사진전, <편지> * 본 사진전시회의 기념사진책은 시민들의 기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제작비를 제외하고 전시에 참여한 난민분들께 전달됩니다.
[연합뉴스] 생계마저 위협…난민신청자들 설 자리가 없다 끼니거르고 취업 못해…시민단체ㆍ전문가 난민법 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생계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회ㆍ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허술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난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난민신청자ㆍ소송자 생계 '사각지대' 방치 =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3천260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 58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697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22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중 난민 지위..
20110619_동해번쩍 서해번쩍 플래시몹 출몰사건? 난센 뉴스입니다. 6월 19일, 서울 곳곳에서 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파에 한참 붐비던 오후 2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울역사 안에 나타나 춤을 추고 사라지더니, 두 시간 뒤엔 청계천 광장에 떴다가 또 대학로에서도 출몰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으며 대체 무엇때문에 그러한 플래시몹을 했던 것일까?" 그런데 그들을 직접 접한 서울 시민들은 한결같이 그 메시지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난민이? 지금 그 '난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난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난민, 우리는 하나입니다." 참여한 인원만큼이나 파격적인 무브먼트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가깝고 신속하게 전달되었을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오늘 그 귀추를 주목하게 됩니다...
20110618_난민 사진전 알리미들, 길거리에 떴다! 사진전 갤러리 주변에서 펼쳐진 깜짝 이벤트였답니다. 뜨거운 땡볕 더위에서 웃통을 벗고 기꺼이 바닥에 엎드려 행위예술을 해주셨던 강충만님, 감사합니다. 사람 맨몸에는 처음 그림을 그려보았지만 앞으로 종종 재미들려 할 것 같다는 짱팀, "자중하소서~~ㅋㅋ" 학창시절 이후로 분필은 손에서 뗐다는 난센 5기 인턴들 두일씨, 영진씨, 효은씨, 그리고 3기 인턴 도은씨는 이것저것 주변을 예쁘게 낙서(?) 해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짐 나르고 물 나르고 도와주신 국장님과 최팀. 오후시간 갤러리 지킴이를 해주셨네요. 모두들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건 지나가는 시민분들의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을 지 모르겠지만, 종종 거리에 출몰하는 난센이 되어가야 할 것 같네요. ^6 사진 더 보기 :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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