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오늘 세계난민의 날 "난민에게 한국은…"

오늘 세계난민의 날… 7년 만에 난민 인정받은 미얀마 뚜라씨

“난민 신청 3천200여명, 심사기간 단축과 전문성 강화 필요해”

“미얀마보다 앞서 민주화 이룩한 한국, 난민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부천에서 만난 민주화 운동가 난민 뚜라씨(37·미얀마인·사진)는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뚜라씨는 미얀마 정부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벌이다 지난 94년 한국행을 택했다.  미얀마 정부의 대학살·인권탄압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체 ‘미얀마공동체’에 10년간 참여, 2005년에는 ‘버마행동한국’을 만들어 경기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인권단체와 공조해 캠페인, 사진전, 워크숍 등으로 미얀마의 비민주적 상황을 알리는 한편, 미얀마들에게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민주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한다. 뚜라씨는 2000년 들어 미얀마에서 반정부활동가로 알려지게 됐다. 그럼에도 그가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04년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7년이 지난 지난달 말께야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 난민자격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은 뚜라씨만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3천260명이 난민 신청을 해 58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차 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담 인력 3명이 연간 400여 건을 심사하는 데다 심사 인터뷰시 영어·한국어 외에는 통역되지 않고 있어 대다수 신청자들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수년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뚜라씨는 “한국은 난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데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큰 것 같다”며 “난민심사를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는데, 인간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위한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심사 장기화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생계 및 의료지원, 불법취업, 자녀의 출생등록이나 교육 등 모든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난민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이견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취업 기회와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해 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기사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