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난민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분석

다음은 난민인권센터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0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입니다.

1. 2010년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언어	집행액
화성외국인보호소	네팔어	150
〃	키르키스탄어	150
〃	이란어	150
청주외국인보호소	파쉬툰어	24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암하라어	12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네팔어	195
〃	러시아어	210
〃	방글라데시어	900
〃	버마어	945
〃	벵갈어	3015
〃	불어	1,635
〃	아랍어	240
〃	암하라어	60
〃	영어	180
〃	우르두어	5,340
〃	우즈벡어	1440
〃	이란어	720
〃	줌마어	705
〃	중국어	630
〃	친족어, 버마어	1,740
〃	타밀어	75
〃	파쉬툰어	525
〃	파쉬툰어,하자라어	810
합계		20,180

2010년 통역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금액은 18,000,00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은 2,180,000원이 추가된 20,180,000원이었습니다.

20,180,000원을 시간당 수수료인 30,000원과 1인당 인터뷰 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여 나눌 경우(20,180,000원 / 30,000원 / 4시간) 168이 나옵니다. 즉 2010년 인터뷰 과정에서 168명만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09년의 신청자가 324명이었고 2010년 신청자가 423명임을 감안하면 신청자 중 인터뷰 과정에 통역이 제공된 숫자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통역예산이 33,606,000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시간당 수수료가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3,606,000원 / 50,000원 / 4시간으로 계산하면 2010년과 동일하게 168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시간당 수수료만 증액된 것이며 통역의 혜택을 받을 사람의 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면에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0년 난민조사관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집행액	비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9,60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화성외국인보호소	2,40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8,80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청주외국인보호소	2,400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2,400
합계	76,800

2010년 전국 1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호소에서 집행된 난민조사관 활동비는 총 76,800,000원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2010년에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을 보면 8개 사무소에서만 난민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2010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구분	계	서울	화성	대구	청주(보)	부산	대전	전주	제주
신청자수	423	403	11	3	2	1	1	1	1

난민신청이 전혀 없었던 나머지 10개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 난민조사관활동비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난센은 추가적인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조사 후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 난민의료비 집행내역

지원사유	집행액	비고
난민신청자 등의 신병 및 부상 치료	13,106천원

5. 2010년 난민관련 해외연수 현황 등

1) 해외연수현황

연수국가	연수기간	연수인원	연수목적
이태리	4.11~4.19	1명	제54회 국제난민법과정 연수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10.17~10.24	1명	난민캠프 및 난민학교 현장체험

 

2)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공운임	체제비 등	총지급액
제54회 국제난민법과정 연수	2,885	3,641	6,526
난민캠프 및 난민학교 현장체험	2,747	1,078	3,825

3) 연수보고서 : 행안부 운영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능

→ http://btis.mopas.go.kr

 

6. 2010년 난민워크숍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 난민워크숍

 일시 : 2010. 10. 29 

 참석자 : 난민업무 취급 담당자 및 UNHCR, 홍콩 난민법률지원단체 관계자, 홍콩 난민전문 변호사

 내 용 : 난민보호의 국제적 기준, 면담 및 심사 기법, 난민사례연구

 

2) 예산집행내역

- 워크숍 참석자 오찬비 및 준비물 등 구입 702천원

7. 2010년 기타 난민관련 예산집행내역

1) 난민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 40,000천원

2) 국외출장여비

-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참석 3,302천원

-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의 참석 6,927천원

3) 업무추진비

- 난민관련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2,060천원

4)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수당 2,600천원

5) 난민인정협의회 자료집 발간 3,248천원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정부의 난민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 효과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과 함께 웃는 세상^0^"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