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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인정] 버마 친(Chin)족 전도사 및 목사, 법원에서 난민지위 인정! 지난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Chin)족 출신 전도사 H씨와 목사인 B씨가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버마 동부 친주(Chin 州)에서 2004년 경 기독교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군인들의 습격을 받아 이를 피해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며, 2005년 난민신청을 한 뒤, 끝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패소한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정식으로 난민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지만, 항소할 경우에는 또다시 법정 투쟁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두 분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친족 출신 난민신청자분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나요? (2009 연말 기준) 2009년 연말 기준 국적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나요?" 난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국적별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민신청자 총 2,49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여전히 네팔 출신이 37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341명), 버마/미얀마(240명), 스리랑카(200명), 나이지리아(188명), 파키스탄(171명), 우간다(162명), 방글라데시(131명)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파키스탄(2008년 76명→171명), 방글라데시(2008..
[한겨레, 동아] 난민인정자 최초로 한국 국적 취득 [한겨레] 난민 중 최초로 한국국민 됐다 2010-03-19 석진환 기자 난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ㄱ(38)이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귀화증서를 받았다. 차규근 법무부 난민국적과장은 “일반귀화의 경우 통상 1년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ㄱ에 대해선 난민협약 정신을 존중해 1년 만에 귀화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ㄱ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국립대에 다니면서 반정부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년 8월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이듬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
[경인일보] 굶주린아기 물로 배채우는 '선진(?) 한국' -'인권 사각' 신음하는 국내 난민신청자 기사 전문보기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384 경인일보 2010.03.01 굶주린아기 물로 배채우는 '선진(?) 한국' -'인권 사각' 신음하는 국내 난민신청자 [경인일보=이현준기자] 정부가 최근 국내 난민 등을 지원하겠다며 인천 영종도에 지원센터 계획을 발표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난민은 인천은 물론, 국내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 부평에 살며 9개월 가량 난민인정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파키스탄인 아잠 루카이야(24·여·이하 아잠)씨는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해 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파키스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CBS, 한겨레]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건설 관련 문제점 보도 2010. 2. 23에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설을 추진 중인 난민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해 CBS(노컷뉴스)와 한겨레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입니다. [노컷뉴스] "인권침해"…하수처리장 옆 난민지원센터 '웬말' 법무부 "소음 악취 심하지 않아…센터 건립 큰 무리없다" 주장 2010-02-23 06:00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원문보기(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0035 동영상 보기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0189 외국인 격리 수용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알고보니 심각한 악취나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과 헬기장 바로 옆에 들어설 예..
[월간 인권]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 이 글은 2009년 여름 난민인권센터 번역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이효진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에세이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글입니다. 이효진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문을 보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해주세요- :) [월간 인권, 2010년 1/2월호]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그의 이름은 조셉, 정치 박해로 인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50대의 라이베리아 출신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중인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내가 그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그는 아주 낯선 모습의 검은 얼굴의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나는 그의 법률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
난민연구 프로젝트 2010 스케치 :) 난민연구 프로젝트 2010~ 스케치 :) - 난센 2기 인턴 "옌~" 1월 5일부터 6주 계획으로 열린 난민연구 프로젝트가 드디어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난민의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서, 난민들의 권리, 난민문제의 발생과 흐름,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지구적 실태, 아시아의 난민 현황에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들까지 공부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어요. 참으로 다양한 배경과 나이의 수강생 여러분, 막강 강사분들, 그리고 난센의 완소팀장님과 했던 지난 5주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다 말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스케치 해볼까해요 :) 수업 자료들 준비하시며 머리를 싸매시고 어떻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던, 그리고 온갖 통계들..
2009년 말 기준 한국 내 난민현황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매년 2회에 걸쳐 국내의 난민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가장 최근의 난민현황과 지난 1년 간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 실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2009년까지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심사 이의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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