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YTN] 법원, 미얀마 전도사 난민 인정

[CBS] 법원, 미얀마 전도사 난민 인정

전문 보기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37156

2010-04-05 08:13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도사로서 기독교 행사를 하다가 군인들의 폭행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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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법원, 미얀마 소수민족 전도사 난민 인정

전문보기 : http://www.ytn.co.kr/_ln/0103_201004050734076252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인 H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략)

H 씨는 미얀마 정부가 자신을 반체제 인사로 지목했고 본국의 가족들에게도 수시로 귀국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