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한겨레]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건설 관련 문제점 보도

2010. 2. 23에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설을 추진 중인 난민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해 CBS(노컷뉴스)와 한겨레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입니다.




[노컷뉴스] "인권침해"…하수처리장 옆 난민지원센터 '웬말'

법무부 "소음 악취 심하지 않아…센터 건립 큰 무리없다" 주장
2010-02-23 06:00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원문보기(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0035
동영상 보기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0189


외국인 격리 수용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알고보니 심각한 악취나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과 헬기장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이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밴쿠버]이승훈, '올림픽신기록'으로 1만 m 금메달 기적"예매 서두르자!" 3월에 막내리는 인기 공연들한옥에서 봄기운을 느껴볼까요?22일 오전에 찾아간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바로 옆으로 하수처리장과 헬기장이 한눈에 시야에 들어왔다.

하수처리장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립 부지와 맞닿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유입되는 오수의 양만 해도 55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CBS 노컷뉴스)


     (중략)


22일 오전에 찾아간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바로 옆으로 하수처리장과 헬기장이 한눈에 시야에 들어왔다.

하수처리장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립 부지와 맞닿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유입되는 오수의 양만 해도 55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장은 탈취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통상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난민지원센터를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건립하는 것은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난민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센터 건립 예정지로부터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헬기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종 헬기장은 해양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3개 기관의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곳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영종 헬기장에는 지난해 정비 헬기를 포함한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만 400여차례 이착륙을 했고, 인천소방안전본부 소속 헬기도 연간 220여차례 오르내렸다. 이처럼 비행이 잦고 소음이 심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데도 법무부가 센터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아프리카 난민 '김창원'씨 "한국.."난민지원센터는 난민 가두는 '난민..국내 첫 난민지원센터 건립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헬기장 바로 밑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이곳을 오가는 항공기는 대부분 중대형급이라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하수처리장과 헬기장 바로 옆은 소음과 악취 문제로 인해 사람 살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상 하수처리장 인근 주거지역에는 생태공원과 같은 '버퍼존'이라도 만들어 주민들의 반감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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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혐오시설 인근에 난민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며 "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주거시설과 동떨어진 영종도에 센터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사회 재정착이 가능한 수도권 일대에 거주지역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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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난민지원센터냐, 격리수용시설이냐

파주주민 반대 ‘영종도’로…2012년 완공목표 공사한창
인근엔 헬기장·하수처리장 “섬에 고립…적응력 못키워”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6190.html


22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가칭 ‘난민지원센터’ 설립 터에는 대형 트럭과 불도저들이 뿌연 흙먼지를 내며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토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것이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신청자·인정자) 지원을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지만, 120억원이란 설립비용에 견춰 비효율적인데다 비교적 외진 곳에 자리잡아 난민들의 사회적응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략)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부지 옆쪽으론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인천 해양경찰서 항공단, 인천지방경찰청 항공대 등의 헬기장 세 곳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이 세 곳에선 모두 612차례나 헬기가 뜨고 내렸다. 부지 앞에는 하수처리장이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주변엔 갯벌, 군부대에다 헬기장, 하수처리장까지 있어 거주 지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300여명 정도인 데 비춰 120여억원을 들인 대규모 센터는 과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인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난민의 92%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곳엔 이미 많은 외국인 편의시설과 쉼터가 있다”며 “난민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규모 시설보다 지방 거점 지역에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지원센터가 주거지일 뿐 아니라 난민 심사 기능도 갖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다른 외국인까지 편의를 지원하는 (가칭)‘외국인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규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종도도 주변이 개발되고 있어 센터가 고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종도/글·사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