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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뉴시스] 월드비전, 파키스탄 난민 긴급구호지원활동 (2009-06-01) 2009년 4월 말, 파키스탄 군과 탈레반 간의 무력 충돌과 교전이 강화되면서 접경지역인 파키스탄 북서국경주 (North West Frontier Province)의 스와트 (Swat), 부네르 (Buner), 마라칸드 (Malakand)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피난길에 올라 인근 스와비 (Swabi)와 마르단 (Mardan)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난촌을 형성하고 있다. 월드비전이 5월 11일 이번 사태를 카테고리 II 레벨 2로 선포하여 이들 난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내유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180만 명이 새로이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100만 명은 아직도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www.worldvision.or.kr)은 파키스탄 북서부..
[뉴시스] 파키스탄 난민사태 전세계적 '재앙'으로 악화 (2009-06-01) 파키스탄 난민사태가 전세계적 '재앙'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이 지난 5월 11일 긴급구호지원활동을 시작한 이후, 난민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180만 명이 새로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파키스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월드비전은 파키스탄 북서부 난민사태를 전세계적 '재앙(카테고리 레벨3)'으로 선포했다. 월드비전 한국은 이번 사태에 미화 10만 달러 지원을 목표로 홈페이지, 기업, 교회, 일반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진행 중이다. 모금액은 월드비전 타 후원국들의 소중한 후원금과 함께 파키스탄 내 스와비와 마르단 지역 피난민을 위한 긴급구호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며, 파키스탄 주민들,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쓰이게 된다. 지유석기자 l..
[연합뉴스] 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0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제 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의 인정 절차와 사회적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입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
[뉴시스] 스리랑카 방문 반 총장, 국제구호단체 난민촌 접근 확대 촉구 (2009-05-24) 스리랑카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국제구호단체의 난민촌 접근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스리아카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자팍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반 총장이 구호마을의 생활조건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 총장이 국제구호단체의 난민촌 접근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라자팍세 대통령은 치안상황이 향상되면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군은 이번 주 초 타밀 타이거 반군과의 30년 내전을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26만9000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정진탄기자 chchtan7982@newsis.com
[연합뉴스] "난민보호 분야서 한국의 리더십 기대" (2009-05-12)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 기자간담회 ▲ 에리카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가 12일 서울 을지로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에서 하나원 방문과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에리카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12일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보호와 관련된 제도 구축 및 시행에서 한국이 좋은 선례를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지원 경험이 있는 한국은 난민보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난민지위 심사 체계에 대해 "현재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
[세계일보] 캐나다, 탈북자에 난민부여 (2009-05-05) 캐나다 이민국이 올해 1분기 동안 16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3월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지난 해 난민 인정을 받은 전체 탈북자는 총 7명에 그쳐, 올해 벌써 1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
[한국일보] 태국, 보트피플 공해로 추방해 538명 실종·사망 (2009-01-29) 로힝야족에 가혹행위 입국 막아… 생존자들 "총기 발사도" 태국군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보트피플)을 공해상으로 추방해 이들 중 538명이 물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태국 현지 취재 결과와 인도 해안경비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달 태국군이 수백명의 로힝야족 보트 피플을 공해상으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BBC 등도 태국군이 로힝야족 난민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공해로 추방, 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군은 자국 해안으로 접근한 보트를 나포, 안다만해의 외딴 섬으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하는 등 보트피플의 입국을 고의로 막았다. 특히 태국 해군은 지난해 12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