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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프레시안 books] 서평 : 이호택·조명숙의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216155307&section=05 우리 옆의 피난민, 그들을 아십니까? [프레시안 books] 이호택·조명숙의 기사입력 2010-12-17 오후 7:57:57 몇 년 전 한 재즈 콘서트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국 재즈 1세대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음악가'보다는 '딴따라'로 무시당하고 생계를 위해 미군 클럽을 드나들면서도 한국 재즈의 지평을 열고 명맥을 이었을 이 어르신들의 연주 스타일은 요즘의 취향으로 보면 조금은 투박했다. 그러나 그들의 백발과 어우러진 해맑은 웃음과 열정이 담긴 연주는 어느 콘서트보다도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이들이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시기에는 일제 강점..
[Korea Herald] Korea’s refugee policy needs improvement 전문보기 : http://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01212000257 Korea’s refugee policy needs improvement 2010-12-12 19:19 A mother frantically packs the family’s belongings; her husband desperately gathers the little savings they have; their daughter uncontrollably cries, startled by the sound of gunfire in the distance. The sight of people running, the sound of screaming and the s..
[Korea Times] Non-N. Korean refugees need proper state support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Chin)족 출신 난민신청자인 Rich. V.B. Lian씨께서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을 맞아 지난 12월 8일자 코리아 타임스에 국내의 난민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글을 한 편 기고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Rich씨의 허락을 받아 전문과 번역본을 게재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현재 Rich씨의 난민지위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0/12/164_77664.html Korea Times Non-N. Korean refugees need proper state support By Rich V.B. Lian As I was buying my ticket at the s..
난민법 공청회 자료집 및 영상회의록 지난 2010년 1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에 관한 공청회가 이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 오승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성수(광지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공청회의 자료집과 공청회 영상회의록을 첨부합니다. 난민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영상회의록을 꼭 시청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신 후 - 전체보기[2] 14시 5분 속개 - 15시 48분 산회 - 를 선택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3.assembly.go.kr/vod/jsp/vod..
[한겨레] ‘버마행동’ 회원 8명 첫 난민인정 판결 2010-11-04 송경화 기자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경제적 목적 입국했어도 민주화운동 진정성 있어” * 버마행동: 한국서 결성한 버마 민주화 단체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8명의 버마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버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난민을 신청할 당시까지 개인적..
[서울경제] ‘재혼강요’관습에 시달리던 케냐 여성, 난민인정 2010.10.29 이수민 기자 법원은 루오족의 ‘아내상속’ 관습 때문에 남편 형제들에게 성폭행 위협을 당했던 케냐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케냐 루오족 출신 A(42.여)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2004년 죽은 후 남편 형제가 루오족(族)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혼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다치게 하는 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내상속 문제는 뿌리 깊은 관습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
[Law Times] 재단법인 동천, 난민법률지원 교육 개설 2010.10.25 윤상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토)과 11월6일(토) 두 차례 걸쳐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참여형 세미나 형식의 난민법률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난민법률지원 교육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교육”이라며 “난민 법률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한다면 난민 법률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물폭탄이 쓸어간 난민가족의 희망 2010.10.25 임승재 기자 살길 막막 스리랑카 국적 A씨… 추석 연휴 비 피해 반지하방 잠겨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달 21일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주민들. (중략) 거리는 온통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그는 집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수해 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100만원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절반은 집 주인에게 줘야 한다. 지난 22일 오후 부평구 십정시장 골목의 한 허름한 다가구 주택 2층 집을 찾았다. A씨가 교회와 한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월 20만원씩 하는 19.8㎡ 남짓한 그의 단칸방에는 길에서 주워 와 여기저기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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