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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법 공청회 자료집 및 영상회의록 지난 2010년 1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에 관한 공청회가 이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 오승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성수(광지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공청회의 자료집과 공청회 영상회의록을 첨부합니다. 난민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영상회의록을 꼭 시청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신 후 - 전체보기[2] 14시 5분 속개 - 15시 48분 산회 - 를 선택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3.assembly.go.kr/vod/jsp/vod..
[한겨레] ‘버마행동’ 회원 8명 첫 난민인정 판결 2010-11-04 송경화 기자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경제적 목적 입국했어도 민주화운동 진정성 있어” * 버마행동: 한국서 결성한 버마 민주화 단체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8명의 버마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버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난민을 신청할 당시까지 개인적..
[서울경제] ‘재혼강요’관습에 시달리던 케냐 여성, 난민인정 2010.10.29 이수민 기자 법원은 루오족의 ‘아내상속’ 관습 때문에 남편 형제들에게 성폭행 위협을 당했던 케냐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케냐 루오족 출신 A(42.여)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2004년 죽은 후 남편 형제가 루오족(族)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혼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다치게 하는 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내상속 문제는 뿌리 깊은 관습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
[Law Times] 재단법인 동천, 난민법률지원 교육 개설 2010.10.25 윤상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토)과 11월6일(토) 두 차례 걸쳐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참여형 세미나 형식의 난민법률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난민법률지원 교육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교육”이라며 “난민 법률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한다면 난민 법률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물폭탄이 쓸어간 난민가족의 희망 2010.10.25 임승재 기자 살길 막막 스리랑카 국적 A씨… 추석 연휴 비 피해 반지하방 잠겨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달 21일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주민들. (중략) 거리는 온통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그는 집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수해 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100만원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절반은 집 주인에게 줘야 한다. 지난 22일 오후 부평구 십정시장 골목의 한 허름한 다가구 주택 2층 집을 찾았다. A씨가 교회와 한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월 20만원씩 하는 19.8㎡ 남짓한 그의 단칸방에는 길에서 주워 와 여기저기 떨..
[연합뉴스] 인천 '아우름회'..콩고 난민 욤비씨에 온정 2010-10-19 김창선 기자 인천지역의 40∼50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봉사모임 '아우름회' 장현근(50.GM대우차 대외협력부장) 대표 등 회원들이 콩고 난민 도나 욤비(44.인천시 남구 숭의동)씨 가족 돕기에 나섰다. 조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활동으로 2차례 투옥되기도 한 욤비씨는 중국을 거쳐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욤비씨는 지난 2008년 2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가족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 '아우름회'는 오는 22일 부평구 산곡동의 한 카페에서 '욤비 가족을 위한 1일찻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욤비씨 가족(왼쪽)과 지난 추석 아우름회 회원들이 욤비씨 자택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무국적탈북자 5명 外人보호소서 다섯달 방치 2010-10-25 한상용 기자 "구체적 법령 없어 사각지대 놓여"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수개월째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관련 법제의 미비로 보호와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난민인권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따르면 화교 출신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에 올해 초 들어왔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장탈북자 판정을 받고 지난 5,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강제출국 조처를 내렸지만, 중국은 호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송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채 이..
난민법 법사위 회의록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다룬 국회 회의록입니다. 파일을 여신 후 찾기에서 '난민'을 검색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2010년 4월 5일 2010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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