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한겨레] “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대한민국, 민주국가 맞나요” 혈통주의 정책 고수탓 불가 박해탓에 본국서도 못 받아 76%는 ‘기록상 없는 아이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타파(33·가명)와 체롯(27·가명) 부부는 모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06년과 지난해 각각 한국에 와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해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산에서 남자 아이 미첼(가명)을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한달이 넘도록 국적도, 공식적인 출생 기록도 없다.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 탓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 등록을 하면 해당 국적을 얻게 되지만 미첼의 부모는 모두 난민이라서 콩고 대사관을 찾아가기도 여의치 않다. 미첼의 아버지 타파는 “민주국가라고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난민의 아이라고 출생 ..
[연합뉴스] "한국 난민보호 수준 OECD 최하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는 OECD 34개 회원국들의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을 자체 계산한 결과 한국이 0.0005%, 20만명당 1명 가량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은 한 나라가 난민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한 기준으로, 2009년 말 기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공식 난민 통계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 우리 나라의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난민 비율인 0.2%에 크게 못미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난민 비율이 가장 높은..
[KBS1 취재파일4321] 자유 찾아 왔더니... 올해는 국제사회가 분쟁과 탄압 등을 피해 고향을 등진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약속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적지 않은 난민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을 선택한 난민들의 사연을 알아보고 한국의 난민정책을 짚어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지난 2007년 기준 전 세계에 인종과 종교 분쟁, 정변 등으로 고국을 등진 난민은 990만명 여기에 무국적자와 난민 신청자 등을 합치면 329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들에게 한국은 선망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난 94년부터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약 2,900 여명입니다. 이가운데 220 여명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됐고 130 여명은 인도적 체류자격을 받았습니다. 나..
OECD 회원국의 난민보호, 한국이 꼴찌에요 ㅠ.ㅠ 한국의 난민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나라가 난민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국가의 인구와 난민의 수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100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1,000명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라마다 크기가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대비 난민의 비율을 따져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분담(burden sharing)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과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난민인권센터(NANCEN)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보호 수준을 측정해보고자 지난 2009년도를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 UNHCR의 2009 세계 동향자료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등록된 우즈베키스탄 난민 인정 사례는 6,669건이 존재한다. 2009년에는 2111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2009년 말 현재 1,581건의 비호 신청이 계류 중이다. 2009년 536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04명은 일정 형태의 보완적 보호조치를 받았다. 일반 인권 상황 우즈베키스탄은 독재국가로 인구 수는 대략 2600만명이다. 헌법은 대통령제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분리를 규정한다. 실제로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중앙집중식 행정부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부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통제를 실행해 오고 있다.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 불가능 뿐 아니라 엄격한 선거 과정 통제 및 선택의..
난민공부시리즈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난민공부 시리즈 Chapter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난민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난민의 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난민이 된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입니다. 강제송환이란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는 ..
[연합뉴스] 변협, 코트디부아르인 출국명령 보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2일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 "코트디부아르의 인권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나라 출신자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종족 간 내전이 번져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의 아보보를 떠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고 유엔난민기구가 보고했다"며 "퇴거 대상자를 재심사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트디부아르 출신 중 최근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이들이 30명 안팎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본국 인권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난민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긍정적 조치를 하면 한국이 국제수준의 인권보호 기준을 실천하..
난민공부 시리즈 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2010년부터 겨울과 여름마다 이어온 “난민촌장과 함께 하는 난민연구 프로젝트” 시리즈가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난민촌장 최원근 팀장과 함께 진행하는 “난민공부 시리즈”, 오프라인의 생생함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난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난민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공부 시리즈 Chapter 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난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하여 난민(難民, refugee)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아프리카 어느 허름한 집 속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기아 속에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 말이죠. 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