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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 난민 현황(2012년 5월 31일) 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민법 영문 번역본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처리한 난민법의 영문 번역본입니다. 번역 작업은 UNHCR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난민법 난민법 영문 번역본
2011년 연말 기준 국내 난민 현황 2011년 연말 기준 국내 난민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1) 난민신청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을 접수한 1994년 이후 2011년 연말까지 총 3,92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난민신청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한 해 동안 총 1,011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717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300~400명 가량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2011년에는 평년의 2.5배에 가까운 수가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 난민인정 한편 2011년에는 모두 42명이 새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19..
[FMR] "잊혀지고 방치된 난민들: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 이후 난민들의 상황" Forgotten and Unattended: refugees in post-earthquake Japan 잊혀지고 방치된 난민들: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 이후 난민들의 상황 글: Katsunori Koike(카츠노리 코이케) 출처 :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38, 2011, pp.46-47, 원본(PDF) 일본은 세계최고의 재난 대비 방안 국가이면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1년 지진 후에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은 지진 후 더욱 엄격해진 이동의 자유 제한, 더 악화된 빈곤, 그리고 필수적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덥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
[FMR]개입, 법의 준수 그리고 책임성 Towards engagement, compliance and accountability 개입, 법의 준수 그리고 책임성 글 : Annyssa Bellal, Gilles Giacca and Stuart Casey‐Maslen 출처 :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37, March 2011, pp.4~6 원본(PDF)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지역기구들은 비국가무장조직(ANSA)들이 국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비국가무장조직(ANSA: Armed Non‐state Actors)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군사적 작전 등을 수행하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소유의 군..
망명(exile)? 난민(refugee)? 무엇이 다를까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과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망명'이라는 표현과 '난민'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보도의 제목을 보시지요. 동성애 병역거부자 加에 망명…국내 첫 사례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 (한겨레) 동성애 이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경향) ‘병역 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신종 병역기피 수단 되나 (국민)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후회없다"(YTN) [인터넷광장] 병역 거부 동성애자 캐나다로 망명 外 (KBS)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한국) 캐나다 정부, 韓출신 동성애 ..
[기고] Renos K. Papadopoulos "난민을 위한 사회 심리적 기틀(framework)" 영국 Essex 대학교에서 난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가르치는 Renos K. Papadopoulos 교수께서 지난 9월 한국의 시민사회와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과 나누고자 "난민을 위한 사회 심리적 기틀(A Psychosocial Framework for with Refugees)'이라는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번역 및 감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원문 및 번역문 다운로드 :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WITH REFUGEES 난민을 위한 사회심리적 기틀(framework) Renos K. Papadopoulos * Renos K. Papadopoulos Essex 대학 교수이자 Center fo..
중앙일보 special knowledge 난민 편 2011.11.4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올해는 전 세계 난민 보호의 법적 근간이 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체결 60주년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난민이 발생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난민 수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희령 기자 난민의 역사는 지금부터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문명인 히타이트·바빌로니아·이집트에도 난민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난민 수용이 제도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1년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설립되면서입니다. 1933년에는 독일 난민을 위해서 고등판무관이 만들어졌고요. 1951년 유엔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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