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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뉴시스] 법원 "반정부 시위 참가 미얀마인 난민 인정" 2011-09-18 양길모 기자 전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83567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수배당한 미얀마인이 송사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밝혔다. 재판부는 "미얀마 친족 출신인 A씨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요 탄압대상인 반정부 정당 ZNC의 당원이며 샤프론 혁명 2주년 추모행사를 준비하던 중 경찰의 수사 대상자로, 귀국할 경우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까지의 행적에 관한 진술..
[노컷뉴스] 난민 출신 홍세화 '대한민국의 난민을 이야기하다' 2011-08-24 10:59 구범준 PD 전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6086 난민 출신 홍세화, 대한민국의 난민을 이야기하다. 난민 출신 홍세화씨가 '우리 곁에 난민을 보라'는 주제로 대중 강연에 나선다. 오는 26일 금요일. CBS가 만드는 15분 릴레이 강연회인 에서 홍세화씨는 난민인권센터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우리 사회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15분간 미니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홍세화 대표 본인이 난민 출신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지난 1979년 프랑스 체류중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망명했다. 그 이후 홍 대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고, 관광 안내, 택스 운전 ..
[MBN] 난민 신청자 급증…올해 역대 최대 2011-08-16 MBN 사회 전문보기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95602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86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423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난민 신청자 올 상반기 386명 급증…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연합뉴스] 국내서 기독교 개종 무슬림 난민인정 / 난민신청자 급증... 2011/07/27 나확진 기자 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7/0200000000AKR20110727061200004.HTML?did=1195r 법원, 국내서 기독교 개종 무슬림 난민 인정 "박해받게 되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어"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무슬림(이슬람 교도)들에게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국에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한 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슬람 국가 출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몇 차례 있으나 국내에 들어와서 개종한 무슬림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R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
[FMR]무국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문제인가? Statelessness: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무국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문제인가? 글: Indira Goris, Julia Harrington and Sebastian Kohn 출처 :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32. April 2009, pp.4-6. 원본(PDF)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에서 국적(nationality)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민권(citizenship)이란 해외여행을 하거나 올림픽 경기가 개최될 때, 선거를 할 때만 중요성을 느끼며 보통은 시민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BBC] 호주 내 이민자들 말레이시아로 이송 [BBC] 호주 내 이민자들 말레이시아로 이송 호주 내 이민관련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호주정부는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 이송시키기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연방 이민부 장관의 대변인은 앞으로 4년간 800명을 난민을 말레이시아로 이송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UN에 의해 난민신청이 진행 중인 더 많은 수의 난민들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호주의 난민 지지자들은 호주정부가 다른 나라에 난민 구금 센터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해오곤 했다.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25대 호주 총리 정부 시절에는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난민구금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이것을 소위 ..
2011년 상반기 기준 국내의 난민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반통계 1) 난민신청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을 접수한 1994년 이후 2011년 6월까지 총 3,301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는 모두 38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미 예년의 연평균 난민신청자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하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7년 이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난민인정 한편 지금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250명 이며, 2011년 상반기 동안에는 28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28명 가운데 법무부의 1차 심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3명, 이의신청을 통해..
[FMR]아라칸(Arakan) 북부: 버마(Burma) 로힝야족(Rohingya)의 열린 감옥 North Arakan: an open prison for the Rohingya in Burma. 아라칸(Arakan) 북부: 버마(Burma) 로힝야족(Rohingya)의 열린 감옥 By. Chris Lewa 버마의 로힝야족을 포함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무국적자로 전락하며 박해를 받고 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억압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위해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달아나고 있다. 1978년 그리고 1991-92년에방글라데시로의 대이주가 존재했었다. 대이주가 존재했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버마에 압력을 가해 피난민들을 다시받아주도록 설득했고, 본국으로의 송환 - 때로는 강제적 조치로 인해– 이 뒤따랐다. 하지만 피난민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에서 가까운 버마의 아라칸 북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