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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MBC뉴스]난민보호 OECD 최하위‥57% 끼니 거른 적 있어 한국 속의 난민들‥어떻게 살아가나? 오늘은 국제사회가 내전과 정치적 탄압 등을 피해 나라를 등진 난민들을 보호하자고 약속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해 수 백 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마지막 피난처로 대한민국을 택한 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하 중략......... 뉴스 영상보기 (클릭) 난민보호 OECD 최하위‥57% 끼니 거른 적 있어 이렇게 난민이든 난민신청자든 모두 생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지위가 주어질 때까지는 합법적인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그럼에도 분단국가인 한국이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
[서울신문] 난민인정 10%미만… 생계지원 ‘전무’ 출입국사무소 전담직원 고작 3명… 대기자 적체 [서울신문]'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한 자로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유엔 난민협약은 이렇게 난민을 정의한다. 우리나라가 1951년 가입한 이 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난민 보호의 제도화는커녕 난민 지위 획득도 쉽지 않다. 난민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난민보호와 난민인권에 관해서는 후진국으로 불린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난민들의 인권과 생활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난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내..
[머니투데이] 국회 앞마당서 난민 인식 개선 플래쉬몹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난민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플래시 몹을 펼치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동훈기자 photoguy@ 기사 원문보기 (클릭)
[한국일보] 한국 난민보호 '초라한 울타리' ■20일 '세계 난민의 날' 돌아본 실태 신청 후 1년 넘어야 취업 가능… 생계 막막 60% "끼니 걸러봤다"… 관련법통과 시급 난민 지위를 신청한 카메룬인 제레미(가명)씨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다. 수입이라고는 청소나 이삿짐 나르기 등 아르바이트로 한달 6만~7만원 번 게 고작이다. 난민 신청 후 1년이 넘어야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규정 때문인데, 이마저도 그는 당국이 아닌 난민 지원 시민단체를 통해 알았다. 그는 "젊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만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불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었다"며 "취업이 안 된다면 한국 정부는 생계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난민 인정을 못 받아 행정소송 중인 콩고 출신 존(가명)씨도 일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 소송 ..
[경기일보] 오늘 세계난민의 날 "난민에게 한국은…" 오늘 세계난민의 날… 7년 만에 난민 인정받은 미얀마 뚜라씨 “난민 신청 3천200여명, 심사기간 단축과 전문성 강화 필요해” “미얀마보다 앞서 민주화 이룩한 한국, 난민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부천에서 만난 민주화 운동가 난민 뚜라씨(37·미얀마인·사진)는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뚜라씨는 미얀마 정부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벌이다 지난 94년 한국행을 택했다. 미얀마 정부의 대학살·인권탄압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체 ‘미얀마공동체’에 10년간 참여, 2005년에는 ‘버마행동한국’을 만들어 경기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인권단체와 공조해 캠페인, 사진전, 워크숍..
[한겨례] “난민법 제정하라” 300여명 플래시몹 »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플래시몹은 국내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처우 개선과 난민법(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대학로, 중구 서울역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약속 장소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이 열렸다. 참가자..
[아시아경제] '세계 난민의 날' 맞은 한국의 현주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어 난민인정을 불허합니다.' 콩고 출신 기자 E씨와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는 2009년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 통보를 받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E씨는 2002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한 뒤 한국으로 피신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A씨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생활에 공포를 느껴 1996년 한국으로 도망을 온 상황이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콩고 정보부 비밀경찰들에게 체포돼 구타를 당하고, 이슬람 종교법에 따라 동성애자를 태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파키스탄 형법이 두려워 한국으로 몸을 피한 이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난민..
[연합뉴스] 생계마저 위협…난민신청자들 설 자리가 없다 끼니거르고 취업 못해…시민단체ㆍ전문가 난민법 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생계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회ㆍ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허술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난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난민신청자ㆍ소송자 생계 '사각지대' 방치 =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3천260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 58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697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22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중 난민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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