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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뉴질랜드 판례를 통해 본 대안적 국내 보호의 적용 얼마 전 올려드린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 이라는 글 읽어보셨나요? 대안적 국내 보호가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오늘 올려드릴 글은 앞서 보셨던 미시간 지침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평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미시간 지침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한 뉴질랜드 판례를 보시면 학문적 시각의 대안적 국내 보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대안적 국내 보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자 : 변승현, 채민희, 유바믜, 김윤지, 이경은, 박진경, 송현지, 정지혜 감수자 : 유바믜 난민 이의신청 번호 71684/99[1] [1] 본 결정은 인도의 펀잡 출신 시크교도(Sikh)인 신청인에 대해 난민신청 승인을 거부한 뉴질랜드 이민성 ..
"대안적 국내보호", 정말 대안일까요?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공포를 피해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받습니다. 물론 본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난민 신청 사유는 국지적인 것이 아닌 전국적 범위의 위협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인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상에 근거가 없는 "대안적 국내 보호"를 관습적으로 적용하여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 "대안적 국내 보호"가 진정 난민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안적 국내 보호"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번역 : 이..
방글라데시의 줌머족을 아시나요 치타공 산악지대의 인권 침해 로넬 차크마 나니* 재한줌머인연대 자문위원장 2007년 유엔(UN) 총회는 선주민(Indigenous People)들의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유엔은 8월 9일을 "세계 선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선주민이란 한 국가나 지역에서 다른 문화나 인종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후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복, 점유, 정착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선주민들은 전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으며 약 3억7000명에 달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버마(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많은 선주민 집단들이..
[포럼 언론보도] 경향신문 “난민 지위 인정뿐… 일자리는 꿈도 못 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27771 ㆍ유엔 ‘난민의 날’ 토론회… 정착지원·인식전환 요구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직접 나서 고충을 털어놨다. 카메룬에서 온 세바스티앙 바송(가명)은 지난 1월12일 대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민주화운동단체의 대학생 조직 리더였던 그는 2007년 4월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후 각종 소송절차를 밟으며 4년 넘는 기간 끝에 인정을 받았다. 기쁨의 눈물도 잠시. 한국의 열악한 지원정책과 난민에 대한 멸시는 기쁨의..
[난민의날 보도] KBS [심층취재] 난민 신청 급증…인정은 OECD 최하 http://news.kbs.co.kr/society/2012/06/20/2490755.html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요 몇년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부쩍늘었는데요. 지난해엔 사상 처음 천 명을 넘었고 올해도 벌써. 6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명이나 난민 인정을 받을까요? 한 해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정도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건데 왜 그런지 황진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소수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던 40살 아영 디머 씨, 타향살이 14년,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지 5년만 인 2년 전에야 가까스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신청과 불허, 이후 대법원까지 갔던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영..
[포럼 언론보도] 서울신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인데 난민들 설 곳 없어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620021624146&p=seoul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줬을 때는 살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차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우간다 출신 A(49·여)씨는 2008년 한국에 왔다. A씨는 우간다에서 부족 간 토지 다툼에 휘말리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한국에 도착해 1년 반 만에 난민으로 인정됐을 때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차별은 가혹했다. A씨는 고향에서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어렵게 영어학원에 취직을 했다. 하지만 검은 피부의 영어교사를 용납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의 항의로 결국 A씨는 해고됐다...
한겨레신문: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목숨 지키려 수천㎞ 왔는데…이젠 제3국으로도 못갈 처지”자격 문턱 높고 심사 몇년씩 걸려 인정비율 6% 불과…선진국은 30% 심사 대기중 여권 만료 ‘국제 미아’국내 700명 이상이 불법체류 신세 지난해 난민법 제정불구 효과 없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558.html 오늘도 잘 곳이 걱정이다. 유엔이 2000년 제정해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았지만, 미렘베(가명·39)의 처지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다. 친구 집에 얹혀 자는 것도 집주인 눈치 때문에 더는 못할 일이다. 주머니를 뒤지면 천원짜리 몇장이 전부다. 목숨을 지키려 수천㎞를 떠나왔어도 미렘베는 매일 ..
국내 난민 현황(2012년 5월 31일) 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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