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FMR] 미국에 정주한 부탄 난민들의 사회심리적 회복 문제 미국에 정주한 부탄 난민들의 사회심리적 회복 문제 재정착한 부탄 난민의 높은 자살률 타개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적절성을 담보로 공동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재정착한 부탄 난민 여성이 다막(Damak)에 있는 국제이주기구 네팔 해외통관사무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1980년대 말 부탄 정부는 부탄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대부분이 네팔어를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의 축출을 초래할 일련의 구속법들을 통과시켰다. 10만 명에 달하는 부탄 난민이 네팔 동부로 피난을 갔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의 난민캠프에는 많은 수의 난민들이 남아 있다. 2007년, 몇몇 국가들은 부탄 난민들을 자국에 정주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부탄 난민 인구의 과반수가 선진국에 체류하..
우간다, 안가(安家)에서 자행된 고문 지금 우간다에서는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수많은 고문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고문은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 다니"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분명 존재한다". 우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를 안가(safe house)라고 부른다. 안가에서 자행된 고문의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져 왔지만, 우간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에 안가의 존재와 규모,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에도 이와 같은 비밀스런 장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가 풀려나 도망쳐온 우간다 난민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존재했던 안기부와 삼청교육대 같..
[UNHCR] 태국 체류 난민 아동의 삶, 출생신고로 건강하게 시작 태국 체류 난민 아동의 삶, 출생신고로 건강하게 시작 태국 탐 힌(Tham Hin) 난민캠프에서 출생신고의 절차로 신생아의 사진을 찍고 있다. 마치 아기를 돌보고 보살피던 부모가 잠시 쉬는 동안 수건에싸인 채 포대기 안에서 하품을 하는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동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 소리 대신 들리는 것은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뿐이다. 오늘은 미얀마와의 국경에서 1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국 라차부리(Ratchaburi) 내 탐 힌 난민캠프의 출생신고 접수가 있는 날이다. 이 지역 출생신고 담당자는 “자녀를 등록하고 보호해 주세요(Register Your Baby, Protect Your Child)”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방..
뉴질랜드 판례를 통해 본 대안적 국내 보호의 적용 얼마 전 올려드린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 이라는 글 읽어보셨나요? 대안적 국내 보호가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오늘 올려드릴 글은 앞서 보셨던 미시간 지침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평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미시간 지침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한 뉴질랜드 판례를 보시면 학문적 시각의 대안적 국내 보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대안적 국내 보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자 : 변승현, 채민희, 유바믜, 김윤지, 이경은, 박진경, 송현지, 정지혜 감수자 : 유바믜 난민 이의신청 번호 71684/99[1] [1] 본 결정은 인도의 펀잡 출신 시크교도(Sikh)인 신청인에 대해 난민신청 승인을 거부한 뉴질랜드 이민성 ..
"대안적 국내보호", 정말 대안일까요?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공포를 피해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받습니다. 물론 본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난민 신청 사유는 국지적인 것이 아닌 전국적 범위의 위협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인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상에 근거가 없는 "대안적 국내 보호"를 관습적으로 적용하여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 "대안적 국내 보호"가 진정 난민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안적 국내 보호"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번역 : 이..
방글라데시의 줌머족을 아시나요 치타공 산악지대의 인권 침해 로넬 차크마 나니* 재한줌머인연대 자문위원장 2007년 유엔(UN) 총회는 선주민(Indigenous People)들의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유엔은 8월 9일을 "세계 선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선주민이란 한 국가나 지역에서 다른 문화나 인종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후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복, 점유, 정착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선주민들은 전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으며 약 3억7000명에 달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버마(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많은 선주민 집단들이..
[포럼 언론보도] 경향신문 “난민 지위 인정뿐… 일자리는 꿈도 못 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27771 ㆍ유엔 ‘난민의 날’ 토론회… 정착지원·인식전환 요구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직접 나서 고충을 털어놨다. 카메룬에서 온 세바스티앙 바송(가명)은 지난 1월12일 대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민주화운동단체의 대학생 조직 리더였던 그는 2007년 4월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후 각종 소송절차를 밟으며 4년 넘는 기간 끝에 인정을 받았다. 기쁨의 눈물도 잠시. 한국의 열악한 지원정책과 난민에 대한 멸시는 기쁨의..
[난민의날 보도] KBS [심층취재] 난민 신청 급증…인정은 OECD 최하 http://news.kbs.co.kr/society/2012/06/20/2490755.html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요 몇년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부쩍늘었는데요. 지난해엔 사상 처음 천 명을 넘었고 올해도 벌써. 6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명이나 난민 인정을 받을까요? 한 해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정도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건데 왜 그런지 황진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소수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던 40살 아영 디머 씨, 타향살이 14년,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지 5년만 인 2년 전에야 가까스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신청과 불허, 이후 대법원까지 갔던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