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71,570원 * 26일 * 6월
		청사관리원	27,078	3명 * 57,859원 * 26일 * 6월
		방호원	18,052	2명 * 57,859원 * 26일 * 6월
		긴급자동차운전원	21,088	2명 * 57,590원 * 26일 * 6월
		영양사	10,937	1명 * 70,110원 * 26일 * 6월
		식당운영원	54,156	6명 * 57,859원 * 26일 * 6월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	60,391	전기요금	44,303	기본요금 5,610 * 2,580Kw = 14,474,000원
				가을철요금 60,1원 * 45,000Kwh *2월 =5,409,000원
				겨울철요금 83,3원 * 61,200Kwh * 4월 = 20,392,000원
				부가세 40,275,000원 * 10% = 4,028,000원
		상수도요금	9,350	680원 * 27,500㎥ * 1/2
		하수도요금	3,438	250원 * 27,500㎥ * 1/2
		물이용부담금	1,650	120원 * 27,500㎥ * 1/2
		청사화재보험료	1,650	500원 * 6,600㎥ * 1/2
난민지원센터 청소용역비	40,075	청소용역비	40,075	6,600평방미터 * 1,012원 * 6월
난민지원센터 시설비	598,000	민원실, 사무실 OA설치	315,000	315,000,000원
		면담녹음실	125,000	5실 * 25,000,000원
		방송시설	40,000	2조 * 20,000,000원
		안내간판 등 설치	52,000	52,000,000원
		CCTV, 랜공사	30,000	30,000,000원
		전화회선공사	6,000	6,000,000원
		모빌렉 설치	30,000	2개 * 15,000,000원
난민지원센터 자산취득	431,000	중형승합차량(25인승)	50,000	50,000,000원 * 1대
		대형승합차량	140,000	140,000,000원 * 1대
		소형승용차량	50,000	25,000,000원 * 2대
		텔레비젼(강의실)	5,000	2대 * 2,500,000원
		텔레비젼(사무실, 민원실)	7,200	12대 * 600,000원
		냉장고	4,000	8대 * 500,000원
		청소기	7,040	32대 * 220,000원
		대형세탁기	18,000	1대 * 18,000,000원
		건조기	13,000	2대 * 6,500,000원
		소형세탁기	3,500	10대 * 350,000원
		소독기	7,260	3대 * 2,420,000원
		정수기	2,700	5대 * 540,000원
		소방보안장비	14,000	14,000,000원
		의료기구	12,000	12,000,000원
		주방용품	40,000	40,000,000원
		복사기	10,000	2대 * 5,000,000원
		모사전송기	2,000	2대 * 1,000,000원
		문서세단기	2,000	2대 * 1,000,000원
		제본기	540	1대 * 540,000원
		키폰전화기	18,750	75대 * 250,000원
		운동기구	13,000	13,000,000원
		민원용 집기	11,010	11,010,000원
난민교육	52,800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28,800	4시간 * 30,000원 * 2인 * 120회
		문화 체육 오락 등 특강	24,000	2시간 * 50,000원 * 2인 * 120회
연구개발비	10,000	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0,000	10,000,000원
구료비	137,856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110,556	136명 * 4,418원 * 184일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13,650	6,500원 * 3식 * 7일 * 100명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6,825	6,500원 * 3식 * 7일 * 50명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6,825	6,500원 * 3식 * 7일 * 50명
난민의료비	13,000	난민의료비	13,000	13,000,000원
난민전문통역비	288,000	난민전문통역비	288,000	50,000원 * 4시간 * 5회 * 48명 * 6월
난민소송	101,164	항소 송달료	1,022	73,000원 * 14건
		상고 송달료	392	49,000원 * 8건
		패소비용(1, 2심)	8,250	1,650,000원 * 5건
		패소비용(3심)	1,500	1,500,000원
		소송 위임비용	90,000	2,000,000 * 45건
난민소송출장비	14,000	난민소송출장비	14,000	14,000,000원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22,939	진료비용 등	22,939	22,939,000원
난민위원회 위원 수당	9,600	위원수당	9,600	200,000 * 8명 * 6회
난민위원회 운영	6,000	난민위원회 운영	6,000	6,000,000원
난민담당자 회의	19,000	난민담당자 회의	19,000	19,000,000원
특정업무경비	87,600	난민조사관 활동비	87,600	87,600,000원
총    액	2,069,041,000원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상에 난민관련 예산으로 명기된 예산은 총 2,069,041,000원이며 

2013년 난민관련 예산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난민법 통과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업예산 19억 8천만원의 신규 편성입니다.

신규확보된 19억 8천만원 예산의 대부분은 난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와 주거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신규예산 대부분은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법무부가 밝힌 난민지원센터의 적정 수용 규모는 3개월씩 100명 수용이며, 이를 근거로 1년에 400명 수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난민신청자는 총 1,143명으로 난민지원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600-700명과 난민지원센터에서 3개월 수용 후 사회에 나오게 될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위한 별도의 대책과 예산은 없습니다.

 

이는 생계와 주거의 지원을 사실상 난민지원센터 수용에 동의하는 신청자로 제한하는 조건부 지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각종 박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난민신청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수용시설에 함께 수용하는 방식만 고집하는 행태는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임니다.

 

예산 낭비적이고 사회통합에 반하는 난민지원센터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단절되어서는 안됩니다.

난민법의 의미 중 하나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예산은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대부분으로 신청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은 극히 적습니다.

난민관련 예산이 대부분 난민지원센터 운영비로 난민지원센터에서 3개월, 난민지원센터 이후의 생활을 위한 예산, 그리고 난민지원센터에 수용할 수 없는 신청자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민지원센터만을 통한 난민신청자 지원은 2중, 3중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임과 아울러 사회통합에 반하는 방식입니다.

 

난민지원센터는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의 총 집합체가 될 것이며 수용된 난민신청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를 억누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지원센터를 자유시설로 운영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으로 준비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민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또한 전무합니다.

 

2013년 예산 중 환영할만한 부분은 난민전문통역비로 288,000,000원의 편성한 부분입니다.

 

심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이 최선의 방법

난민신청자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간을 줄여주는 심사기간 단축이 난민신청자를 위한 최고의 사회적 처우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사무소의 1단계 심사인력은 사실상 3명 뿐이어서 2년 연속 1천명이 넘어선 신청자를 빠르게 심사하기엔 절대적으로 역부족 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존감과 자립의지가 곤두박질한 상태에서 난민인정을 받아도 이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은 본인에게나 사회적으로도 치러야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난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십억원 예산보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이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법무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