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날 보도] KBS [심층취재] 난민 신청 급증…인정은 OECD 최하

http://news.kbs.co.kr/society/2012/06/20/2490755.html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요 몇년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부쩍늘었는데요.

지난해엔 사상 처음 천 명을 넘었고 올해도 벌써. 6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명이나 난민 인정을 받을까요?

한 해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정도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건데 왜 그런지 황진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소수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던 40살 아영 디머 씨, 

타향살이 14년,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지 5년만 인 2년 전에야 가까스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신청과 불허, 이후 대법원까지 갔던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인터뷰> 아영 디머(카메룬 난민) : "난민 인정받으려 애쓴 5년 동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고 거주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나마 난민 인정을 받아 사회보장 혜택까지 받게 된 디머 씨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4천 5백 여명, 6.3%인 291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수가 처음으로 연간 천 명을 넘었던 지난해에는 4%인 42명 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성인(난민인권센터) : "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법무부의 자세가 너무 경직되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낮은 난민 인정 비율을 난민 보호와 연관시키는 게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신청자 상당 수가 국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재현(법무부 국적난민과) : "근로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체류연장을 하기 위해서 난민인증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8명이 법무부에서 불인정을 받은 뒤 행정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OECD국 가운데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이 가장 낮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입력시간 2012.06.20 (22:03)   황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