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국내보도 2018/09/15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남용적 난민 낙인의 남용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법무부에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라는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만나오며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난민에게 아주 어..
[강좌/모집중]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 제5강 "난민과 같다"라는 ‘조소’ 섞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에는 난민에 대한 ‘낯섦’과 "우리는 그들과 다르며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는 비-연결/단절의 의지가 함께 담겨-서려있습니다. 소문이 불어나고 모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욱 멀어지고 연결되어 있던 끈들마저도 끊겨가거나 (잘못 연결되어) 엉켜갑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내 "우리는 그들이 아니다"에서 "그들로 부터 우리-국가-경제를 보호해야 한다"으로 '전화'됩니다. 올해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을 여는 한국의 ‘상황성’은 이에 기초해있습니다. 서울시(후원)와 난민인권센터(주최), 모든이의민주주의연구소 교육연구팀(공동협력)이 함께하는 이 강좌는 난민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는 모든 동료시민들을 위..
2018년 9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01~2018.09.14)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01~2018/09/14) 국내보도 2018/08/31[난민인권 간담회①]"예멘 난민에 가짜뉴스와 혐오, 배제만 넘쳐났던 한국 언론, 반성 필요할 때" 2018/08/31[난민인권 간담회②]"난민은 언론의 도구 아냐, 난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달라" 2018/08/31 [전문] 예멘난민 당사자이자 기자로서 바라본 한국언론보도 2018/09/02 [이슈플러..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엽서 캠페인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국제기준을 엄정히 준수하는 심사로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 심사결과 발표 후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1. 오늘(9/14)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6.25.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3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차후 인권 기준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This Sunday (Sept. 16) at 2PM, please join us in speaking out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refugees and the attempts to abolish the Refugee Act! The problem is the hatred of refugees, NOT refugees. 최근 제주에 입국한 5백 여 명의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일부 사람들은 근거 없는 편견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며 난민을 적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심지어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단체들은 난민에 대한 차별과 난민법 개악을 저지하고 난민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합..
[회원님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한 소송 경과와 의미 난민인권센터는 회원님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기 어렵게 되었던 원인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해서 작년 2017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월만인 2018년 8월 31일 안타깝게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담아 소송진행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부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난센 정순문 회계감사의 자문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수입 중 개인 회비 내지는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