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보고서]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서 현행 난민법 및 관련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난민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연구 방법Ⅲ. 연구 범위 제2장 한국 난민법 및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Ⅰ. 서설Ⅱ.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문제1.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2.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직접적 위반3.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간접적 위반Ⅲ. 난민심사의 실체적 문제Ⅳ.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1... [공동 보도자료]"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4.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 [보도자료]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생계비의 소비쿠폰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주)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난센 주말상담 2026년 9월 19일에 진행합니다. Weekend consultations are available on September 19th [Information Guide] 난센 주말상담 신청 NANCEN Weekend Consultation Application استمارة طلب استشارة نانسن *You can also apply through the poster's QR.*يمكنك أيضًا التقديم من خلال.الخاص بالملصق QR*포스터의 QR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평일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2026년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rean: https://forms.gle/9d622GPZcfKsEeTL7 To better accommodate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visit du.. [Aviso] Cambio en la forma de pago de la ayuda de subsistencia para solicitantes de asilo (a partir de septiembre de 2026) El Ministerio de Justicia ha decidido cambiar la forma en que se paga la ayuda de subsistencia a los solicitantes de asilo. Hasta ahora se recibía mediante transferencia bancaria, pero a partir de ahora se cambiará a un sistema de «puntos» que se cargan en una tarjeta. (Referencia: La prensa del Ministerio de Justicia https://share.google/s23A4paq6yOzeoEGa)Te compartimos qué cambia y qué aspecto.. [إعلان] ستتغير طريقة توفير إعانة المعيشة لطالبي اللجوء [ANNONCE] Changement de mode de versement des prestations pour les demandeurs d’asile (de septembre 2026) Le ministère de la Justice (Corée du Sud) a récemment annoncé un changement dans la méthode de versement des prestations aux demandeurs d’asile. Jusqu’à maintenant, votre somme était transférée par virement bancaire, mais, à partir de septembre 2026 un système de « points » rechargeables sur votre carte sera adopté. (Référence : ministère de la Justice https://share.google/s23A4paq6yOzeoEGa)Nous.. [Notice] Changes to the Living Allowance Payment Method for Refugee Applicants (Effective September 2026) The Ministry of Justice (MOJ) has decided to change the way living allowances are provided to refugee applicants. Until now, living allowances have been paid by bank transfer. Beginning in September 2026, they will instead be provided as points loaded onto a payment card.(Reference: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This notice explains what is changing and highlights several important points yo.. 이전 1 2 3 4 ··· 28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