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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2025년 12월 난민 관련 행사 안내 2025년 12월에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단위들에서 계획하고 계신 난민 관련 행사를 공유합니다. 아직 기획 중인 행사는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refucenter@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대회 (12/2)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워킹그룹에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난센 활동가들도 연구자로 함께 참여하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를 인터뷰하고 보고서 작업에 함께하였습니다. 보고대회에 토론자로도 참여합니다. 2. 한국난민포럼 (12/9)국내 난민 의제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난민 ..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난센의 좋은 소식모임 성명서 읽기 → https://nancen.org/416359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nancen.org
[카드뉴스] 머물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삶, 한국의 인도적체류자 제작: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디자인: 박수정
[성명]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성년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세대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판결문).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던 시기에 성년이 되면서 매월 1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이는 기존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부담되는 것이었다. 해당 가정은 구성원 전원이 인도적체류자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취업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학업을 지속해 온 원고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지난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동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 그리고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및 난센 활동가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들어가며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 노동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단속되고 구금되는 현실은 국가가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발제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구금해서는 안 되며, 구금대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 논의를 임금체불 이주노동자의 사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금의 최후수단성이라는 원칙 아래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
[포럼]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전예원(사단법인 아디)님 발제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72dbLyMlJRhRw0es-SBJWefvzm25zEtc/view?usp=sharing덩야핑(팔레스타인 평화연대)님 발제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CkbJgmqw1FYu2I4Bwjif9zg5E7MYSH7j/view?usp=drive_link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 입니다. 돌아오는 11.28일(금) '아시아지역의 난민상황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포럼을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 아시아지역 난민상황에 연대해오신 활동단체들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난민상황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17시장소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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