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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후원회원 명단] 9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9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61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태호권혜진김건우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동현김두일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은김성공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윤숙김윤의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재원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진김진수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준김혜민김혜옥김홍석김효은나진남수빈남지선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윤수류리류재민문대영문명숙문미정문예현문우정문재형문지혜박경주박기숙박나리박다윤박도영박문..
[8월 후원회원 명단] 8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8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67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동현김두일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은김선호김성공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원규김윤숙김윤의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진김진수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김희진나진남수빈남지선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윤수류리류재민문대영문명숙문미정문예현문우정문재..
[7월 후원회원 명단] 7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7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66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동현김두일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은김선호김성공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원규김윤숙김윤의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재원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진김진수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김희진나진남수빈남지선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윤수류리류재민문대영문명숙문미정문예현문우정문재형문지..
2025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5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난민인정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한 난민인정자 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을 문의한 결과, 난민인정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답변은 난민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시간 답변을 기다린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당사자는 이 정보가 널리 공유되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난민인정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단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9월 28일 답변에서, 에너지바우처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 규정을 반영하여, 난민인정자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과 ..
[Applications] University Admission Support for Refugee-Background Students – Sogang University Francisco Scholarship (KR/EN/AR) 난민배경학생 대학입학 지원 사업-서강대학교 프란치스코 장학생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입니다. 난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쁨나눔재단이 서강대학교,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내·외 난민 청년들의 고등교육 입학을 지원하는 '서강대학교 프란치스코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배경학생 대학입학 지원사업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난민 청년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전인적(Holistic)으로 동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난민 배경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쁨나눔재단 사업팀 담당자 (070-4801-1446 / dm.jeong@gpnanum.or.kr) Hello, this is the NANCEN. The G..
[기자회견 자료]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며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하고, 앞으로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고, 어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한국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삶을 이어갈 사회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높은 등록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과 마주한다. 단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주요한 공적 교육지원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난민인정자 청년들 역시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연구보고서]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서 현행 난민법 및 관련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난민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장 들어가며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연구 방법Ⅲ. 연구 범위 제2장 한국 난민법 및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Ⅰ. 서설Ⅱ.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문제1.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2.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직접적 위반3.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간접적 위반Ⅲ. 난민심사의 실체적 문제Ⅳ.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1.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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