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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
'공항난민'분들의 긴급생계비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금기간: 2022.05.23 오후 8시 - 2022.05.25 오후 5시까지 총 모금액: 2,330,000원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39명) 난센회원일동, 서정민, 전상은, 강혜란, 박이경, 이하람, 박보경, 김수한, 김보미, 방지은, 김소진, 홍순한, 김환주, 조용배, 임현덕, 장유정, 김윤숙, 김두나, 최원근, 이상현, 윤지영, 박다혜, 박상준, 장예진, 김마리아, 김혜린, 8903, 정서희, 최정인, 정찬호, 정영섭, 도윤수(도윤수영어독), 홍정선, 이종영, 신영섭, 김은영, 류재민, 문수영, 신일식, 진형민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
NANCEN will try to recover rights reapplicants NANCEN will try to recover rights of subsequent asylum seekers(reapplicants) The Ministry of Justice imposes restrictions on refugee reapplicants through closed internal guidelines in order to restrict and suppress refugee re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Refugee Status Guidelines by Ministry of Justice(2020.04)’, refugee reapplicants are refusing to extend their status, givin..
What the Refugee Office is doing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What the Refugee Office, represented by the M..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시작됩니다! 1강은 맵과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게 ‘대면’으로 뵈어요!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vx4432jGEpjDsTUT7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제: 2020-2021년 동안 맵에서 진행한 '난민들의 코로나경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허위주소지 제출 사유로 고발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무죄판결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부여하거나 연장시마다 체류지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는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업체에서 허위의 주거계약서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출입국은 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출입국에서 벌금이 부과된 경..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출처: http://www.hr.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77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