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법무부장관님께] 11. 안녕하세요, 전예진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 직장에 다니며 버는 돈으로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는 여느 청년과 별반 다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을공동체에 속해 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평일 저녁에 공동식사를, 토요일 아침에는 함께 브런치를 먹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밥과 반찬을 얻어먹곤 합니다. 또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너 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곤 하지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하잘것 없어보이는 작은 손길들이 어떤 이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하고 소중한 구원과도 ..
[법무부장관님께] 10. 안녕하세요, 이상아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상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에는 제가 17살이 된 해였던 2011년에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긴 기간의 시위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던 상황에서 내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시위자들이 떼창을 하며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학교 지하실로 대피하였고 시위자들의 떼창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후에야 부모가 방문하는 대로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곧 저를 찾으러 오셨고..
2019 인종차별철폐의 날 참가 후기-'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 퍼포먼스를 함께 하며 2019년 3월 17일에 열렸던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행사에 자원활동으로 함께해 주신 이민혜님의 후기를 공유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쌀쌀한 3월의 일요일, 저는 공동행동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맡은 역할은 부스 진행과 ‘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이라는 퍼포먼스에 공연자로 참여하는 것이었는데요. 도착해보니 보신각엔 이미 여러 여러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앞 무대에서는 공연팀이 리허설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난센 활동가님을 만나 퍼포먼스에 참여할 다른 자원활동가분들과 함께 안무가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자 곧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대를 채우..
[법무부장관님께] 9. 안녕하세요, 이다현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난민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무작정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난민법 개정의 이면에 “난민에 대한 보호” 보다 “신속한 난민 처리”라는 의도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어느 정도의 난민을 수용할 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난민들의 난민 인정 심사 권한까지 제한해 버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난민 심사 자체를 막고, 강제 송환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한국이 “난민문제”에서 자유로워 질까요? 저는 오히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국의 난민법과 심사절차, ..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인권침해 사례에 맞선 대응, 난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모든 인류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국에 온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권리 중심 제도개선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만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센은 난민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되고..
[법무부장관님께] 8.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한국 시민들도 생계 및 학업, 친지방문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민권이 없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종이나 성별, 언어 등 여러 요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도 깨닫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아닌 곳들에 머무르며 시민권의 유무가 사람을 얼마나 일상을 억죄는지 배웠고, 한국에 머무를 때 마다 제가 인지 못한 여러 특혜을 누리고 있단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동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사회문화적 자본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겠단 결정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복잡한 사정들과 조건들은 저울질 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떠나야만 한단 사실 외의 조건들을 저울질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을 때 정치적 발언권이 어떻게 사라지고 권리의 범..
[법무부장관님께] 7.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규리입니다. 난민법•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자연도태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자연도태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구의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과잉 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국제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난민..
[법무부장관님께] 6. 안녕하세요, 박경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지금 저를 둘러싼 어떠한 법 하나가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겨난다고 해도, 제 삶은 결코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시민/국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상될 권리’와 저를 재현/대표해줄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한곳에 정주하며 축적한 사회/문화/경제자본은 법의 영향력에도 삶이 덜 “휩쓸리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물론 이를 맹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난민과 국민사이’의 거리는 절대 멀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민이라는 지위/조건에 놓인 이들은 다릅니다. “떠나왔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상황과 함께 그들에게는 법의 영향력을 막거나 버텨낼 ‘재간’이 없기에(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