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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us of Refugee Rights in Korea and Key Issues in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Dear APRRN Members, Greetings from NANCEN, a refugee rights organization based in South Korea. We recently had the opportunity to produce a video on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and key issues in refugee law in South Korea. The video examines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fugee protection policies, as well as key concerns regarding regressive amendments to th..
한국 난민현황보고서(Korea Trends Report) 보고서를 클릭 후 화면을 확대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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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난민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10월 15일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의 생계비·의료지원 안내와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난민이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인정받고, 필요한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늦게나마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학력인정에 관한 개정안은 난민인정자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을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는 이를 위한 신청서와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한다.난민에게는 피난 이전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이..
[9월 후원회원 명단] 9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9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61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태호권혜진김건우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동현김두일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은김성공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윤숙김윤의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재원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진김진수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준김혜민김혜옥김홍석김효은나진남수빈남지선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윤수류리류재민문대영문명숙문미정문예현문우정문재형문지혜박경주박기숙박나리박다윤박도영박문..
[8월 후원회원 명단] 8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8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67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동현김두일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은김선호김성공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원규김윤숙김윤의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진김진수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김희진나진남수빈남지선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윤수류리류재민문대영문명숙문미정문예현문우정문재..
[7월 후원회원 명단] 7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7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66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동현김두일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은김선호김성공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원규김윤숙김윤의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재원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진김진수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김희진나진남수빈남지선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윤수류리류재민문대영문명숙문미정문예현문우정문재형문지..
2025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5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