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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께] 29. 안녕하세요, 조성수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험’, ‘중대한 범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
[법무부장관님께] 28.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낑낑댔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난민과 임신 중지 권리에 관한 메모: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난민과 임신 중지 권리에 관한 메모: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난민의 재생산권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난민의 재생산권 중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의/활동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관련 문헌을 일부 번역/요약하여 그동안의 논의와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짧게 덧붙여 헌재 결정 이후 한국에서의 난민의 실질적인 성평등과 재생산권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강제이주 전반에 발생하는 임신의 위험 어떤 사회에서 여성은 매일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강제 이주를 하게 된다. 난민 여성은 전체 난민의 약 50%로, 출신지에서 이주하게 되..
[4월 후원자 명단] 4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37명) 강계수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일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보람 권오경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대영 김돈회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석 김민지 김병규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철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유리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장현 김재원 김정재현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연 김지영 김지운 김지은 김지헌 김지형 김지혜 김진..
[법무부장관님께] 27. 안녕하세요, 우지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
[법무부장관님께] 26. 안녕하세요, 임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떄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
[법무부장관님께] 22. 안녕하세요, 신지영입니다. 만나 뵌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난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제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예멘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다른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통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저는 그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보호가 주어지는 유학생이었음에도 10년간..
[법무부장관님께] 25. 안녕하세요, 김지유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김지유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제 이란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우며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작은 부분이나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난민이라고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아빠가 저희를 재촉하시며 급하게 짐을 싸라고 하셔서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채 돈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빠를 따라가니 저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다 줄 브로커가 계셨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비싼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