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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난센 활동 보고 현장중심 제도개선 활동 1. 예산과 행정감시 난민정책 / 예산 분석 : 2018년 난민현황/난민심사/ 난민처우 통계 분석글 작성 https://nancen.org/1938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8.12.31기준) https://nancen.org/1939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난민네트워크 처우 WG 활동 : 인도적체류자 사회적 처우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89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WG 활동 : 출입국항 케이스 지원, 출입국항 처우 등 실태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49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난민심사실태 보고서 : Rights Exposu..
[난센 변호사단]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자료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구성 지금의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된 것은 2017년 8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광장, 김앤장, 동인, 대륙아주, 원, 율촌, 지평, 태평양)에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가 1인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그 중 6개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재단(광장, 동인, 두루(지평), 동천(태평양), 대륙아주, 화우공익재단(화우))에서 난민인권센터에서 의뢰하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협력의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정(바른)과, 2018년 7월 경 디라이트에서도 함께 하게 되었고, 2019년 3월 경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합류하게 되었다.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시작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유..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
[공유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도 연구를 진행한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책임 연구자이신 정동재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체류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꼼꼼히 분석하였고, 외국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도 짚어낸 의미 있는 보고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549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는 난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난센에서 2014년 처음 제작하였고, 2019년 초에 한 차례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영문 버전(English Version) : https://nancen.org/1955 [목차] 난민인정절차 관련 제반 사항 4 1. 난민의 정의 및 신청 4 2. 공항, 항만(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4 3. 입국 후 난민 인정 신청 9 4. 법무부 난민인정심사 18 5. 이의신청 26 6. 행정소송 30 7. 기타 33 8. 난민심사 종료 및 지위의 취소와 철회 35 체류 및 법률 관련 37 9. 외국인등록 및 체류연장 37 10. 기타 43 11. 외국인 보..
Forms for refugee applicants (난민신청서 등 양식)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난민인정신청서 등 양식입니다(출처: 난민법 시행규칙 서식). 난민인정신청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재신청자용 신청 양식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재신청자의 경우 재신청자용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This is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which started to take effect from December 31, 2019. Instructions and Note were added and application forms for re-applicants were created separately. Re-applicants should fill out the Application for R..
사무실 부재 공지/ Announcement on absence in the office [공지] 사무실 부재 공지 난센은 1월 22일 방문이나 전화응대가 어렵습니다. refucenter@gmail.com 메일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Announcement] Announcement on absence in the office NANCEN will be closed on January 22 (Wednesday). In urgent case, please contact via email at refucenter@gmail.com We will try to get in touch with you by email.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19자료집 *2강부록영상2는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포럼동안 함께해주신 발표자분들,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