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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Confer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난센COI보고서_2]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 줌머족(마르마족) 박해 정황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호아래 주류를 이루는 뱅갈족의 치타공 지역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진 이래로, 치타공지역에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줌머족에 대한 뱅갈족의 조직적인 범죄가 정치적으로 조장되고 사법기관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지역에서 이주민인 뱅갈족이 선주민인 줌머족을 탄압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방관 또는 조장하며 정부와 치타공지역 줌머족 사이에 맺었던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치타공지역 출신 줌머족(마르마족) 비호신청자를 조력하며 조사한 본국정황을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난센COI보고서는 난센케이스팀에서 활동하는 시민자원활동가들( 구소연, 김세움, 김윤정)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발행하는 ..
[2월 후원회원 명단]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8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보경 강수지 강은실 강중권 강효진 강흥모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아람 권유리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찬휘 김철효 김탁 김태정 김한결 김한길 김해성..
[1월 후원회원 명단] 1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3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보경 강수지 강은실 강중권 강효진 강흥모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유리 권은구 권태연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우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찬휘 김철..
난민인권센터 15차 총회 후기 개회 14명 참석, 7명 위임해주셨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의해 집을 떠나야 했던 모든 이들과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 노래부르며 슬픔들의 곁이 되었던 임보라목사님을 기억하며 총회를 열었습니다. 얼음깨기 이현주활동가와 최영란활동가가 진행한 얼음 깨기! 오재미를 던지고, 요즈음의 감정도 이야기하며 총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바로가기→ https://fb.watch/j7SsSrxd17/ 난센 제15회 정기총회 시작하였습니다! | By 난민인권센터 Refugee Rights Center | Facebook 277 views, 16 likes, 1 loves, 0 comments, 1 shares, Facebook Watch Videos from 난민인권센터 Refugee Rights Center..
[난센COI보고서_1] 러시아 부분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부분동원령이 내려지며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원령 대상자와 국내로 입국하는 대상자들의 비호신청이 늘어났습니다. 난센은 러시아 연방 일원인 부랴티야(Buryatia)공화국 출신 소수민족 비호신청자를 조력하며 조사한 본국정황을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난센COI보고서는 난센케이스팀에서 활동하는 시민자원활동가들( 구지연, 박다윤, 신자현, 최하늬, 이광희, 이선영)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발행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인용이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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