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비존재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난민의 날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난민의 날로도, 난민을 위한 날로도, 난민에 의한 날로도 기념될 수 없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201..
[출간소식] 시민드림: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시민드림(2019, 이슬 엮음)은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공동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시민들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편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기반의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저자분들을 비롯하여 공동행동을 지지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기록인 이 책을 공유합니다. 책의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서른 편의 편지는 시민들이 한국사회에 직접 내 놓는 난민 이슈에 대한 대답이자, 한국의 난민보호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서른 명의 시민분들은 한 달간 매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25년 넘게 난민제도를 운영해왔으면서도 난민이 어떤 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공동성명]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대, 19대 국회 등 세..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operate refugee policy accord with human rights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operate refugee policy accord with human rights standards." 2020 is the 7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28th year since Refugee Convention and Protocol have ratified. Even though th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around 30 years and the number of accumulated asylum applications is over 64,000, strongly condemns the way the gov..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July 1, 2020 is the 7th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in South Korea.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in 2013 established a clear legal process for assessing refugee applications in South Korea and demonstrated the Govern..
[자료] 난민법시행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SD [난민법 시행 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7월 1일은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 된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난민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와 Rights Exposure는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