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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난민인권센터 언론보도 (2018.06~2020.05)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2020.05.20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 2 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2020.05.07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5070082 3 법원, 살해 위협 인도 일가족 난민 신청 거부 “정당” 2020.01.20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44542/ 4 [행정] "유흥접객원으로 몇 시간 불법취업했다고 강제퇴거명령 위법" 2019.12.27 Legal Times h..
[자료]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에서는 공항난민을 만난 조력자들이 그 과정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기록하여 를 발간하였습니다. 용량을 축소한 버전의 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drive.google.com/file/d/1xux0hiekqcy1k9NLl0oAKNljYtVuWTWG/view?usp=sharing 에서 원본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_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활동과 보고서 소개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으로 공항의 문이 열렸다. 그간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송환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위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항..
[Series] Pro Se Refugee Litigation – A Story of Hope 3 In Early Marc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o be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Uncertainty took over the entire country, affecting every family, company, and ways of life. In those difficult moments, I was also helplessly exposed to a harsh situation: I was fired from my work for no justified reason. My contract was until June this year, but my boss gave me three days to l..
[공동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
Guidelines for Living Expenses Support for Refugee Status Applicants by MOJ * What is ‘Living Expenses Support’ program? It is a monthly financial support program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Justice) for certain period of time to support the living expenses of the refugee status applica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 Who can apply? Refugee status applicants can apply for living expenses support. * When to apply? R..
[공동성명]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
[자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난센은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http://probono.seoulbar.or.kr/board/etc/details/3173 drive.google.com/file/d/1AK0HGM3-2yFhy99k6xJkyJ-dNGPddWSr/view?usp=sharing 난민사건_법률지원_매뉴얼(웹업로드용).pdf drive.google.com
Forms For Refugee Litigation (난민소송 양식) 난민으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소송 소장, 항소장, 소송구조신청서, 증명원 발급 신청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무법인 지평 장수지 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A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refugee or appeal is dismissed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of the date he/she is no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