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생계비 및 처우 관련
1.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뉴스토마토)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평균 지급기간도 3.5개월 불과
지난해 난민생계비 예산 9억1700만원 편성…28% 불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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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한반 후퇴(뉴스토마토)
(단독)'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한발 후퇴…난민생계비 일부 '현금인출' 검토
13일 간담회 개최후 '의견 수렴'…보완책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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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법무부, 카드포인트로 난민생계비 지급 방침…난민 "월세는 어떻게 내나요?"(뉴스토마토)
(단독)법무부, '카드포인트’로 난민생계비 지급 방침…난민 "월세는 어떻게 내나요?"
법무부 "9월부터 생계비는 카드포인트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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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안된다(경인일보)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안된다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카드포인트로 변경키로 하면서, 인권단체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카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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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 위헌결정 성과… “평등·사회권 판단 미완” 한계도(법조신문)
이주민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조명… “법원 인식 변화 있었지만 차별 여전” - 법조신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난민 보호와 이주노동자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원의 인권 친화적 판단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용인한 일부 판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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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독]난민 신청 6만건 넘는데 5년간 긴급의료비 지원 10명뿐…“제도 있는 줄도 몰랐다”(경향신문)
[단독]난민 신청 6만건 넘는데 5년간 긴급의료비 지원 10명뿐…“제도 있는 줄도 몰랐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이 6만50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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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권위, "인권침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난센 "공항 난민, 수하물 접근 불가 여전"(오마이뉴스)
'공항 난민 수하물 접근 불가'에... 인권위, "피해 회복됐다"며 진정 기각
▲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5월 공항 난민의 수하물 접근 불가 진정을 인권 침해 여부 판단 없이 기각했다.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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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혈액암 앓던 경주 난민신청자는 왜 사망 직전에야 수술받을 수 있었을까(뉴스민)
혈액암 앓던 경주 난민신청자는 왜 사망 직전에야 수술받을 수 있었을까 | 뉴스민 대구경북독립
1980년생 보파(가명) 씨가 지난 4월 혈액암 악화로 사망했다. 보파 씨는 스리랑카에서 가정 폭력을 피해, 살고자 한국에 입국했고 3년 만에 주검이 되어 돌아갔다. 세계 최상위권의 의료 수준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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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난센토론회
1. “심사관 1인당 연 331건”… 난민법 개정 앞두고 "인력부터 늘려야"(가톨릭 평화신문)
“심사관 1인당 연 331건”… 난민법 개정 앞두고 "인력부터 늘려야"
‘1인당 연평균 331건.’ 한국 난민심사관 한 명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난민 심사 건수다.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턱없이
news.cpbc.co.kr
2. 세계난민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심사 강화"(뉴스1)
세계난민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심사 강화"
국내 난민 신청이 늘면서 심사 적체가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효율화를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심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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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법 개정 아닌 개악"…시민사회 '난민 재신청 제한' 법안 비판(연합뉴스)
"난민법 개정 아닌 개악"…시민사회 '난민 재신청 제한' 법안 비판
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지원단체들 "기계적 각하·심사질 저하 우려" 최근 여당에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이 11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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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 심사, 적체 해소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 둬야"(뉴스1)
"난민 심사, 적체 해소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 둬야"
송송이 기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민 재신청자 대부분 곧바로 각하(신청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사 없이 절차상 배척되는 것) 결정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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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악 관련
인권단체 "난민심사도 않고 각하 우려"…난민법 개정안 철회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배" 난민인권단체들이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심사 포기나 다름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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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인권단체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 포기…즉각 철회하라"(진일보)
난민인권단체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 포기…즉각 철회하라" - 전남일보
난민인권단체들이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심사 포기나 다름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제대로 묻지도 않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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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fugees, activists rally against asylum bill over fair review concerns(코리아 헤럴드)
Refugees, activists rally against asylum bill over fair review concerns
Refugees and rights activists rallied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on Thursday, urging lawmakers to scrap a proposed revision to the Refugee Act that would all
m.koreaherald.com
4. “각하 제도로 문턱만 높여…난민법 개악 멈춰라”(경향신문)
[포토뉴스]“각하 제도로 문턱만 높여…난민법 개악 멈춰라”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웰룬구 놈비 헨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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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법 개정안'이 비판 받는 이유(시사위크)
‘난민법 개정안’이 비판 받는 이유 - 시사위크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난민법 시행 13년째를 맞은 가운데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국회는 심사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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