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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
[기고]제주에서 예맨 난민 가족과 함께 살기1 제주도의 예맨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왔고, 정부 지원의 분명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낯설고 잘 알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거리감과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감정들은 타인의 삶에 말을 걸어보고, 서로 다른 문화를 알아갈 때 해소되어, 보다 분명한 이해와 공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예맨 난민 가족을 초청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잘 알아서’가 아니라 '잘 알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
[난민기고] 조국의 부재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조국의 부재 글 : 김호삼 조국이란 단지 나의 조상, 나의 고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내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는 땅이다. 이 조국에는 아름다운 추억도 깃들어있다. 내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재산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조국 역시 역사, 유산, 영광..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
[난민기고] 삶이라는 도전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삶이라는 도전 글 : 사르다르 저는 잠무 카슈미르에서 왔습니다.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점령된 분쟁지역입니다. 카슈미르는 세계 제일의 중무장 지대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난 70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배경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잠..
[기고]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후기 _ 홍혜은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신자유주의와 난민인권] 강의 후기 _ 홍혜은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예멘 난민들이 칼 들고 난동 부렸다며?""대박 왜 그랬대?""몰라.""보니까 핸드폰도 다 있던데.. 난민은 왜 받아 주는 거야?""그니까.""그래두 제주도라서 다행이다. 근데 왜 제주도에만 있지?""그나마 거기 몰아 넣어둔 거 아닐까? 위험하니까.." 평소엔 다른 사람들 시선에도, 남들이 나누는 얘기에도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이날따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로 날아와서 꽂히는 것 같았다. 실제 예멘 난민에 대한 여론이 이런 상황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인터넷 공간 안에서 댓글로만 읽던 말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고 있..
[기고]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후기 _ 김지은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신자유주의와 난민인권] 강의 후기 _ 김지은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가 크게 나기 전, 제주도에 사는 분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친구가 톡 대화창에 공유해주었습니다. 예멘 난민의 어려운 상황과 제주도 내에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된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SNS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가정에 난민 가정을 초대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일 쾰른에서 있었던 이슬람 남성들의 집단 성폭행(일명 ‘타하루시’)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제가 팔로잉하여 보고 있는 페미니즘 페이지에서는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공유했습니다. 평소 난민에 대해 얕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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