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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
[난민기고] 삶이라는 도전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삶이라는 도전 글 : 사르다르 저는 잠무 카슈미르에서 왔습니다.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점령된 분쟁지역입니다. 카슈미르는 세계 제일의 중무장 지대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난 70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배경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잠..
[기고]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후기 _ 홍혜은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신자유주의와 난민인권] 강의 후기 _ 홍혜은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예멘 난민들이 칼 들고 난동 부렸다며?""대박 왜 그랬대?""몰라.""보니까 핸드폰도 다 있던데.. 난민은 왜 받아 주는 거야?""그니까.""그래두 제주도라서 다행이다. 근데 왜 제주도에만 있지?""그나마 거기 몰아 넣어둔 거 아닐까? 위험하니까.." 평소엔 다른 사람들 시선에도, 남들이 나누는 얘기에도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이날따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로 날아와서 꽂히는 것 같았다. 실제 예멘 난민에 대한 여론이 이런 상황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인터넷 공간 안에서 댓글로만 읽던 말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고 있..
[기고]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후기 _ 김지은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신자유주의와 난민인권] 강의 후기 _ 김지은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가 크게 나기 전, 제주도에 사는 분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친구가 톡 대화창에 공유해주었습니다. 예멘 난민의 어려운 상황과 제주도 내에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된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SNS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가정에 난민 가정을 초대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일 쾰른에서 있었던 이슬람 남성들의 집단 성폭행(일명 ‘타하루시’)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제가 팔로잉하여 보고 있는 페미니즘 페이지에서는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공유했습니다. 평소 난민에 대해 얕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명]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오늘(6/29)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11시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골자의 브리핑을 마쳤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선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취지 대책만을 범정부적 대책으로 정당화하였고, 뒤이은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혐오감은 물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
[기고] 우리의 운동에 던지는 질문, 차별과 혐오 [기고] 우리의 운동에 던지는 질문, 차별과 혐오 박진우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pjwwj@hanmail.net 얼마 전,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 1관)에 다녀왔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동안의 한국 민주노조운동 역사와 관련된 사진, 노보, 영상, 깃발 등 다양한 매체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 중간 중간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기록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80년대부터 매주 발간된 노보를 모아놓은 책자였다. 초창기에 손으로 직접 쓴 노보 기사들에서 그 당시 노동자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손으로 쓰는 노보에서 타자기, 컴퓨터 편집에 이어 지금은 SNS, UCC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기고]'여성인권'과 '난민인권'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여성인권'과 '난민인권'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글: 김선혜, 성과 재생산 포럼 기획위원 2018년 6월 현재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맞이하였지만, 불과 몇 달 전 일촉즉발 전쟁의 위협을 목도하였다. 모든 미국의 미디어는 하루종일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될것 처럼 보도하고 있는 그 때에, 정말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이토록 담담한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오랜기간 누적된 긴장과 공포, 전쟁이 정말로 실현될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마음은 단지 그 상황에서 익숙해져서 무감해진 것은 아닐것이다. 한국을 떠나 살다보니 이런 상상을 곧잘 하게 되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항이 폐쇄되기 전에 잽싸게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혹은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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