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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입장문]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발표 결과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 난민인권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1. 오늘(10/17)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원인을 받은 자들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히며 남은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2: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차별 2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자가 될까요? 지역 사무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몇 사례만 꼽아 언급하고자 합니다. 13년 난민법 시행이후 거점 사무소가 생기고 주로 발생했던 인권침해사건이 접수 거부입니다.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신청서를 낸 후, 접수증을 받아 체류관할 담당관에게 방문하여 신청자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G-1-5비자를 발급받..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남용적 난민 낙인의 남용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법무부에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라는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만나오며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난민에게 아주 어..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엽서 캠페인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국제기준을 엄정히 준수하는 심사로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 심사결과 발표 후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1. 오늘(9/14)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6.25.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3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차후 인권 기준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2018년 여름 활동보고] 2018년 여름 활동보고(2018. 06 ~ 2018. 08) 제도개선 활동 행정예산감시활동( 1건) 난민신청자 생계비 관련 통계글 작성. 정책개선활동(12건) 5/31 제주난민반대집회대응 성명서 작성. 난민법 시행5주년 맞이 캠페인 진행. 소수자난민네트워크 가이드북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전국 심사관 교육시 배포. 법무부 담당자 회의: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6월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제도개선: 성명서 작성.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제도개선: 성명서 연명 및 배포.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제도개선: 제주지역 연대확장 필요성 논의.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 배포용 간단 매뉴얼 작성. 제주대책위 서울팀회의 참석. 법무부 팩트체크 요구. 난민의 날 맞아 정부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대법원간담회 준비모임 진행: ..
[기자회견문]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 목 :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11시장 소 : 효자치안센터 앞주 최 :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 기자회견 취지 2018년 8월 19일 일요일 효자치안센터에서 난민신청자들의 기자회견 이후 2명의 난민신청자들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기 전에도 단식을 시작한 상태로 8월 30일 시점으로 한분은 단식 13일, 또 한분은 11일이 되어 갑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농성장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외지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앞에 앉았습니다. 8월 19일 농성 첫날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는 시민사회와 언론들의 관심과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민반대집단들은 효자치안센터 단식농..
[난민기고] 그레이스의 한국 살이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레이스의 한국 살이 글 : 놀라운 은총 저는 난민 신청을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받았습니다. 난민신청 1차 심사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세와 식용품, 의류 등 생활비도 많이 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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