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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여성난민 소식 전하는 하리타-난민인권 활동가 고은지 대담 ‘예멘 난민 혐오’…우리의 무지와 정부의 무능이 원인여성난민 소식 전하는 하리타-난민인권 활동가 고은지 대담① 하리타 * 이 글은 에 최초 기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재를 통해 여성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독일 및 유럽의 난민 이슈를 조명하고 있는 하리타님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와 나눈 이야기를 싣습니다. [편집자 주] 작년에만 난민신청자 1만인데, 뜬금없는 ‘난민 공포’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때마침 한국 사회는 제주도로 입국한 492명의 난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01년에 첫 난민 인정 케이스가 나왔다. 낮은 난민 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9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있..
2018년 늦가을 활동가 이야기 그린 늦가을 활동가 이야기를 쓸 때가 오니, 올 한해 활동가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를 썼었나 찾아보게 됩니다.올해는 도무지 활동가 이야기를 쓸 시간이 없었던지, 대부분 이전에 썼던 글을 가지고 왔었네요..그래서 올해의 마지막이 될 활동가 이야기가 아쉬워 짧게라도 써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추가노동 시간을 정리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추가노동 시간을 보고는 올해 정말 괴물처럼 일했었다는 생각이 세삼 들었습니다.올해 소통 채팅창만 30여개를 만들었습니다. 난민관련 활동의 연대를 모색했던 흔적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난민인권운동이 태동되고 가장 뜨겁고 중요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혐오공격을 받고, 상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싸우고, 집회를 하고, 청와대를 가고, 성명을 쓰고, 또 논평을 쓰고, 제주를..
[성명] We welcome refugees 우리는 난민을 환대한다 We welcome refugees. Everyone has inherent dignity, and the right to have their rights respected and protected. We will live together with refugees. We are all different. We have different skin colors, follow different religions, and use different languages. Such differences should be respected and celebrated. Respect to each other enriches our lives and relationships. Everyone should be treated..
[입장문]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발표 결과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 난민인권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1. 오늘(10/17)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원인을 받은 자들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히며 남은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2: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차별 2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자가 될까요? 지역 사무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몇 사례만 꼽아 언급하고자 합니다. 13년 난민법 시행이후 거점 사무소가 생기고 주로 발생했던 인권침해사건이 접수 거부입니다.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신청서를 낸 후, 접수증을 받아 체류관할 담당관에게 방문하여 신청자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G-1-5비자를 발급받..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남용적 난민 낙인의 남용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법무부에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라는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만나오며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난민에게 아주 어..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엽서 캠페인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국제기준을 엄정히 준수하는 심사로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 심사결과 발표 후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1. 오늘(9/14)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6.25.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3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차후 인권 기준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