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VI. 여성할례를 근거로 비호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강제 불임과의 유사성 법원과 BIA가 INA의 사회 집단 범주에 대한 사회적 가시성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거나 여성 할례 사건에만이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여성할례로 인한 난민 신청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여성할례를 근거로 비호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INA는 강제 불임을 비호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실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되 낙태나 불임을 강요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거부했거나 강제적인 산아 제한 프로그램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러한 절차를 강제로 겪어야 하..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IV. 여성할례, 비호의 근거 되어야 여성할례를 근거로 여성에게 미국 내에 비호를 제공하는 최근 추세는 법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민 및 국적의 “난민”의 용어 정의는 여성할례를 경험할 수 있는 여성과 이미 경험한 여성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 원치 않은 여성할례는 명백한 학대며, 과거의 여성할례의 경험은 향후 학대의 두려움에 대한 반론할 수 있는 추정을 구성해야 한다. 우선, 원치 않는 여성할례는 학대다. 여성할례의 장단기 신체적 정신적 여파는 학대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더욱이, 일부 학자와 변호인들은 문화적인 근거를 들며 여성할례를 옹호..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 서문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생식기를 절제하거나 훼손시키는 여성할례(FGM)의 관습은 일부 제3세계 국가의 문화적 전통이다. 이 관습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 관습에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여성할례는 이것을 겪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자녀에게도 심각한 단기적, 장기적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할례의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비호 신청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온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실제로 난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은 신청자들을 INA(..
[BBC]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2014년 1월 17일 BBC뉴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비좁고 낡은 배에 의지한 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로 가는 비호신청자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자국 영해 침범은 “국가주권 침해” 맹비난. 호주당국은 자국의 해군 함선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비호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 인니 영해를 침범한 것을 두고 “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니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인니는 이번 사건이 해명되기 전까지 이 같은 작전을 중단해 줄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호주 해군이 비호신청자들을 태운 배들을 인니로 되돌려 보내던 데서 발생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여러 번 발생한 호주 해군의 인니에 대..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Alzajeera] 남수단: 붕괴의 직전에 서있는가? 남수단: 붕괴의 직전에 서있는가? 지속되고 있는 항전과 정치적 불안이 이 신생국의 발전을 해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다. 2013년 12월 19일 남수단은 수십년의 내전끝에 어렵게 독립을 얻어냈다. 하지만 세계 최빈국이었던 남수단을 제대로 기능하는 번영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수단은 2011년 7월 세계에서 가장 늦게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자립을 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남수단이 부패, 쇠약한 경제, 공공 서비스의 부재,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탄압 등과 같은 과거의 병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수단이 해외 투자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생각들이 남수단에 대한 해외의 시선을 형성하며 흔들고..
[Aljazeera]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은? 악화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아프리카연합(AU)의 집단안보체제를 약화시킨다. 05 DEC 20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위기는 2013년에 아프리카가 마주한 주요 평화·안보문제들 중 하나이다. 2013년 3월 발발한 반군무장단체 연합인 셀레카(Seleka, 2012년 말 형성)와 프랑수아 보지제(Francois Bozize)의 정부군 사이의 전투에서, 셀레카는 대통령을 전복시키고 CAR의 수도인 방기를 점령하였다. 그 이후, 셀레카에 속한 민주군 연합(the Union of Democratic Forces for Unity)의 리더인 미셸 조토디아(Michel Djotodia)는 그 자신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예상했..
[Africa Development] 우간다 1998년 토지제도와 토지개혁 The Land Act (1998) and Land Tenure Reform in Uganda우간다 1998년 토지제도와 토지개혁 Juma Anthony Okuku Buganda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의 간략한 역사 식민지 이전 시기 식민지 이전 시기 Buganda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는 명목상 Kabaka(왕)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개별 소유지는 지역 촌장이 소작농에게 하사하였다. Kabaka는 또한 각 도 내의 토지를 할당할 수 있었으나, 촌장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담보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Kabaka의 상징적 권력은 실질적인 정치 또는 법적인 권리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Kabaka는 Buganda 인들에게 ‘질서와 의미의 상징’이었다. Richard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