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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BBC]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2014년 1월 17일 BBC뉴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비좁고 낡은 배에 의지한 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로 가는 비호신청자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자국 영해 침범은 “국가주권 침해” 맹비난. 호주당국은 자국의 해군 함선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비호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 인니 영해를 침범한 것을 두고 “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니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인니는 이번 사건이 해명되기 전까지 이 같은 작전을 중단해 줄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호주 해군이 비호신청자들을 태운 배들을 인니로 되돌려 보내던 데서 발생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여러 번 발생한 호주 해군의 인니에 대..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Alzajeera] 남수단: 붕괴의 직전에 서있는가? 남수단: 붕괴의 직전에 서있는가? 지속되고 있는 항전과 정치적 불안이 이 신생국의 발전을 해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다. 2013년 12월 19일 남수단은 수십년의 내전끝에 어렵게 독립을 얻어냈다. 하지만 세계 최빈국이었던 남수단을 제대로 기능하는 번영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수단은 2011년 7월 세계에서 가장 늦게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자립을 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남수단이 부패, 쇠약한 경제, 공공 서비스의 부재,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탄압 등과 같은 과거의 병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수단이 해외 투자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생각들이 남수단에 대한 해외의 시선을 형성하며 흔들고..
[Aljazeera]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를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은? 악화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아프리카연합(AU)의 집단안보체제를 약화시킨다. 05 DEC 20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위기는 2013년에 아프리카가 마주한 주요 평화·안보문제들 중 하나이다. 2013년 3월 발발한 반군무장단체 연합인 셀레카(Seleka, 2012년 말 형성)와 프랑수아 보지제(Francois Bozize)의 정부군 사이의 전투에서, 셀레카는 대통령을 전복시키고 CAR의 수도인 방기를 점령하였다. 그 이후, 셀레카에 속한 민주군 연합(the Union of Democratic Forces for Unity)의 리더인 미셸 조토디아(Michel Djotodia)는 그 자신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예상했..
[Africa Development] 우간다 1998년 토지제도와 토지개혁 The Land Act (1998) and Land Tenure Reform in Uganda우간다 1998년 토지제도와 토지개혁 Juma Anthony Okuku Buganda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의 간략한 역사 식민지 이전 시기 식민지 이전 시기 Buganda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는 명목상 Kabaka(왕)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개별 소유지는 지역 촌장이 소작농에게 하사하였다. Kabaka는 또한 각 도 내의 토지를 할당할 수 있었으나, 촌장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담보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Kabaka의 상징적 권력은 실질적인 정치 또는 법적인 권리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Kabaka는 Buganda 인들에게 ‘질서와 의미의 상징’이었다. Richard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Ⅱ 난민 연구조사에 대한 새로운 논쟁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 Ⅱ연구조사 자료 제 169호 위험 집단으로서의 아이들 과거에 콩고민주공화국의 마을에서의 마녀 고발은 주로 나이든 여성을 겨냥했는데 이것이 악령 쫓기 또는 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드문 경우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특히 큰 마을에서 이러한 마녀 고발이 아이들에게로 옮겨 갔으며 주술 혐의의 수는 크게 늘었고 그 후의 아이들에 대한 대우는 갈수록 더 폭력적이 되어갔다. 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극소수 잘못 기록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현상은 시골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인듯하다. 그러므로 공통된 문화적 뿌리라는 것은 원래 뜻에서부터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발당한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 친척, 또..
[Deutsche Welle] Eurosur (유로수르) – 난민들에 대한 감시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보호인가? 2013년 11월 29일 Eurosur (유로수르) – 난민들에 대한 감시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보호인가? 유럽국경감시기구인 프론텍스는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서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로수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권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국경경비체계인 유로수르의 관리센터는 창문이 없는 큰 사무실이다. 바르사바에 있는 유럽연합 국경감시기구 프론텍스에는 유럽의 지도가 큰 화면에 가득 차 있다. 다수의 작은 빨간 점들이 지도를 돌아다니고 있다. 유로수르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이클 주리치 (Michael Juritsch)는 “모든 점들은 이 장치가 새로운 데이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했다. 이곳 프론텍스에서 사람들은 “사건”..
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Ⅰ 난민 연구조사에 대한 새로운 논쟁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연구조사 자료 제 169호 서문 역사적으로 고발된 주술사들은 교수형, 물고문, 그리고 말뚝에 박힌 채 화형에 처해지는 등의 처형을 당해왔다. 고발된 주술사들의 박해는 세계 도처의 여러 사회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며, 지난 십 년 간 점차적으로, 어린 아이들 또한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고문, 굶주림, 유기 그리고 죽음에 관한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안전문제들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으며, 강제 이주나, 자발적 이주의 맥락으로 일어난다. 주술사 규탄, 박해와 관련된 위험성, 이주 문제의 악순환, 그리고 위의 문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