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유엔난민기구, "2013년 비호 신청 동향" 보고서 발간

유엔난민기구, "2013년 비호 신청 동향" 보고서 발간

선진국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비호 신청수 

 

지난 3월 21일, 유엔난민기구(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2013년 비호 신청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주로 시리아 사태로 인해 44개의 선진국들에서의 비호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12,700명의 사람들이 북미,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들로 비호를 신청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연간 최고의 수치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하듯, 새로운 비호 신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많은 비호 신청자를 발생시켰던 아프가니스탄은 시리아와 러시아에 이어 3위로 순위가 매겨졌다. 비호 신청자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열 개의 국가 중, 여섯 개 국가는 폭력이나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라크, 그리고 파키스탄이 그러한 국가들이다.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 안토니오 구레테스(António Guterres)는 “이런 수치들을 통해 시리아 사태가 중동과 동떨어진 나라들과 지역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은 난민들과 난민 수용 국가들이 적절하며 강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더 중요하게 만든다.” 라고 덧붙였다.

2013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비호 신청을 받은 지역은 유럽의 38개 국가들로, 총 484,600건의 비호 신청을 받았다. 2012년보다 3분의 1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이 받은 비호 신청수는 109,600건으로, 새 비호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수용국이었다. 프랑스는 60,100건, 스웨덴은 54,300건으로 역시 주요 수용국들이었다.

 

최근 시리아 사태-3월 18일 기준, 등록된 시리아 난민 인구는 640,889명-로 인해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터키 또한 작년에는 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비호 신청자들로부터 44,800 건의 신청을 받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27,800건의 신청을 받았고, 그리스는 8,200건을 받았다.

 

북미는 총 대략 98,800건의 비호 신청을 받게 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비호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지원자들의 주요 출신국이 중국이었다. 캐나다는 최근 비호 정책들을 바꾸면서 약 10,400건의 신청을 받았다. – 이는 2012년(20,500건)의 수치의 절반에 해당한다. 미국 (88,400건)은 선진국들 중 비호 신청의 선두를 지켜 왔으며, 2013년에는 받은 신청 건수 면에서 독일 다음이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에서는, 일본(3,300건)과 대한민국(1,600건) 둘 다 그 전 해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신청 건수를 받았다. 호주(24,300건) 역시 이탈리아의 경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2012년의 수준(15,800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선진국에 도착하는 비호 신청자들은 그들이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개인별로 심사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자의 수는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수보다 늘 많다. “비호 추세 보고서”에 언급된 44개의 선진국들의 난민 인정 비율은 서로 상당히 다르며, 분쟁을 피해 도망 온 사람에 대한 인정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시리아, 에리트레아,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사람들의 인정 비율은, 62%에서 95% 사이이다. 러시아 연방과 세르비아 (그리고 코소보-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44조(1999) 참조) 출신 신청자들의 인정 비율은 각각 약 28%에서 5%까지 상당히 더 낮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강제적인 이동에 관해 추적하고, 매년 세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발행한다. 국제적인 강제적 이주에 있어 고려할 주요한 세 요소는 국내 실향민, 난민, 그리고 비호 신청자들이다. (2013년 초반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총 45,200,000명이다.) 유엔난민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보고인 “국제 경향 연례 보고서”는 올해 6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원문 출처 http://www.unhcr.org/532afe986.html

참고 자료(2013년 비호 신청 동향 보고서) http://www.unhcr.org/5329b15a9.html

번역 : 유윤정 (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감수 : 안은애 (난민인권센터 상근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