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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포럼] UNHCR-한양대 인권법센터, 한국의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워크샵 Workshop on Access to and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Co-hosted by Hanyang University’s Institute of Law (Center for Human Rights) and UNHCR > 일시 : 2009. 10. 23(금), 09:30~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신본관 제1회의실 이 워크샵은 UNHCR과 한양대학교 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워크샵으로 한국의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신문]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전문보기 링크: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2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까다로운 난민 인정절차로 인해 난민 인정자 적어 관련법 개정과 전문부서 필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2009년 10월 10일 (토) 19:45:51 임송 기자 ifyouhappy@snu.ac.kr 난민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신념을 부당한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현재까지 총 2,33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보호를 제공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심사는 제도가 미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라비상카르 차크마 서문: 방글라데시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 지대(Chittagong Hill Tracts)는 소위 “줌머인”으로 알려진 11개의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100만명 남짓의 인구와 5093 평방 마일의 크기인 치타공 산악 지대는 18세기 영국의 식민지화 이전에는 독립된 영토로 있었다. 식민지 시대 이전에 치타공 산악 지대는 비록 북쪽의 “트리푸라”, 남쪽의 “아라칸” 그리고 서쪽의 “벵골” 부족들에 의해서 실권 탈환의 장이 되었지만 그 어떤 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1] 영국 지배자들 조차도 줌머인들이 그들의 독립권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었다. 1829년 위원장 할헤드 경은 산악 지대 부족들은 영국의 ..
이의신청 절차와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심사를 시작으로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민인정협의회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 관련 부처 관계자(5명)와 민간인(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참관 지난 2009년 8월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최한 이 있었습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이주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관련 NGO 및 관계자,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난민인권센터도 새로 뽑인 2기 인턴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난민 이외에도 다양한 이주민 관련 판례들을 배울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법조계가 이주외국인 문제에 대해 지대..
사과 다섯 알, Scene 1 & 2 지난 6월에 이어, 최근에 또다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허결정이 연이어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사의 위협을 느끼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접수시킨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나 한 번 불허를 받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은 그 충격이 더하기 마련이지요. 이의신청이 기각될 때는 '출국권고서(Advice to Exit)'가 함께 발부되고, 5일 이후에 다시 '출국명령서(Exit Order)'가 발부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감은 더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의신청 기각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출국권고나 명령을 받으니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후의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니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려고 말이죠. Sce..
[경향]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전문보기(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41807085&code=940100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ㆍ지원단체가 꾸리는 ‘공동체 학교’ 르포 ㆍ난민 인정 한국만 갈수록 까다롭고 인색 ㆍ“동물만도 못한 삶” 전향적 조치 대국민 호소 ...... ...... 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유독 한국의 난민 인정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2006년 정당 활동을 하다 피신해 한국에 온 콩고 출신의 피트(가명)는 “생명보호 등을 위해 어렵게 한국으로 피신했는데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전향적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난민 문제를 ..
Youth CLIP,One Step Beyon(한걸음 더) 사전교육 실시 지난 2009. 8. 8 (토),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는 Youth CLIP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는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난민캠프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15-16일 사이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교육으 8. 8(토) 오후 2~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날 교육은 난민인권센터의 최원근 사업팀장의 강의와 난민OX퀴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60여 명의 대학생들과 Youth CLIP 스탭들은 난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난민문제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난민인권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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