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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 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 21일,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5강 영상(전의령/전북대)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강슬기)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사람책 프로젝트 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
[FMR] 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만들기 *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며, 자원활동가의 번역으로 번역 감수를 거치지 않아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만들기 Refugee-led response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 building lasting participatory models 알렉산더 벳츠, 에반 이스턴-칼라브리아, 케이트 핀커크 (Alexander Betts, Evan Easton-Calabria and Kate Pincock) 인도주의적 원조의 공식 체계는 코로나-19 여파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난민이 주도해나가는 단체 (이하 난민 주도 ..
[FMR] 회복력, 적응, 그리고 배움 : 말리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모리타니아 공동체 *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며, 자원활동가의 번역으로 번역 감수를 거치지 않아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silience, adaptation and learning: Malian refugees and their Mauritanian hosts Fouda Ndikintum and Mohamed Ag Malha 회복력, 적응, 그리고 배움 : 말리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모리타니아 공동체 푸다 응디킨툼 & 모하메드 아그 말라 Malian refugees in Mbera, Mauritania, have brought with them the skills and experience they gai..
[기고] 불멸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이며,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불멸 노터리어스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목숨을 잃더라도 명예를 얻고자 한다. 그러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라고 어머니는 아킬레우스를 설득한다. 아들들과 손자들을 통해 그의 이름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 갈 게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원한 건 이런 식의 불멸성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목숨을 걸..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4강 영상(강슬기/의정부EXODUS)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강슬기)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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