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1강 영상 을 시작합니다.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 총 6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현황통계(이슬) '인도주의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공항난민’의 상황(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난민들의 삶을 읽어주는 '사람책 프로젝트' 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
[자료] 정의당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에 달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주민(16.4%)과 난민(6.1%)을 우선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개최한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과 관련한 차별사례를 발제하여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제도적 인종주의 사례보다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국한된 차별 사례를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 장혜영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차별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시민들로부터 차..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자료] 2020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링크: drive.google.com/file/d/1iG-0MLTMtEBcz2gDccerOKcygCTeHSZk/view?usp=sharing
[기자회견발언문]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Sarah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Sarah라고 합니다. 난민으로 지내는 동안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난민이 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시리아 난민 사건 관련해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난민이 되기 전에 난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단지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을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오는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기자회견발언문] "더 정확히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 "더 정확히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Peter 기자회견 발언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난민으로서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정부주거지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난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하 “출입국”)에서 “한국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가이드북”이란 책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 며칠 후, 저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제 아내, 아이들이 출입국과 난민실에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
[기자회견발언문]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Mohamed 기자회견 발언문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하메드이고 국적은 이집트이며 나이는 25세입니다. 저는 2018년 5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 6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난민신청 건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인터뷰 날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한 차례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온 일만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id카드에 적혀져 있는 주소랑 똑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류연장은 매 3개월마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번거로운 일입니다. 매번 연장을 하러 갈 때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