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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공동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M님이 최근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고문피해자 M님이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M님에 대해 많은 언론이 보도하여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이..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 일시: 2021. 10. 1.(금) 14: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난민지침 비공개의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 - 발언2: 소송의 결과 설명 및 지침 비공개의 문제점 /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초록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문 1] 난민지침 비공개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만 여건의 난민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을 만나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2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강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미류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 모두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두루두루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Z4IB9eIf8Us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1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1을 시작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시는 강연자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연은 난센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 및 아카이브 될 것입니다. 포럼의 강연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은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의 김영아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아선생님은 왜 "난민인권이 난민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1강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①2020년부터 2021년의 난민인권상황 및 ②난민법, 국제인권레짐 그리고 국내 난민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리..
2021년 난민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보고 2021년 상반기(1-2분기) 회계보고 바로가기->https://nancen.org/2186
[공동성명]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고, 재난지원금 배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주민 차별은 여전하고, 계속될 여지가 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항을 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1501만 2455명(29.2%), 2차 접종은 404만 6611명(7.9%)이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으로 분류한 의원과 약국 종사자 접종률이 72.5%를 기록해 정부가 ..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1. 4. 21.(수) 14:00,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관: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발언1: /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 이상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사단법인 두루) -발언3: (대독)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얼굴 사진, 국적, 나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CDM)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570명에 달합니다. 이중 46명은 어린이입니다.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앞에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 석유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KOGAS)가 8.5%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