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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기자회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Infogram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7강 영상 https://youtu.be/36DcbhtArzo
[공동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M님이 최근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고문피해자 M님이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M님에 대해 많은 언론이 보도하여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이..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 일시: 2021. 10. 1.(금) 14: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난민지침 비공개의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 - 발언2: 소송의 결과 설명 및 지침 비공개의 문제점 /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초록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문 1] 난민지침 비공개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만 여건의 난민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을 만나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2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강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미류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 모두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두루두루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Z4IB9eIf8Us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1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1을 시작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시는 강연자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연은 난센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 및 아카이브 될 것입니다. 포럼의 강연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은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의 김영아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아선생님은 왜 "난민인권이 난민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1강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①2020년부터 2021년의 난민인권상황 및 ②난민법, 국제인권레짐 그리고 국내 난민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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