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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재정보고] 2021년 1-3분기 회계보고 2021년 1-3분기 회계보고 (2021.01.01~2021.09.30) *본 회계보고는 연말 회계감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 pc에서는 화면을 클릭해주시고,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확대해주세요) *용어설명 회비 : CMS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주신 정기 회비를 말합니다. 후원금 : 난민인권센터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신 회비를 말합니다. 사업수입 : 서울시 를 제외한 여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잡수입을 말합니다. 인건비 : 활동가 급여와 4대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사무관리비 : 복후생비, 관리비, 임차료,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 사무국 운영 및 관리비용입니다. 사업비 : 연대사업비, 캠페인비,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비 등 사업에 드는 ..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3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3강 "감금회로망을 해체하고 어떻게 해방의 연결망을 만들 수 있을까? [시설사회] 함께 읽기"를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나영정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➀시설사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 ➁시설사회라는 문제설정/기획이 추구하는 바를 알고 싶은 분들 ➂시설사회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상황에 대한 고민에 동참해 주실 모든 분들을 강연에 초대합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63_eHhzc8Co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 일시: 2021. 10. 1.(금) 14: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난민지침 비공개의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 - 발언2: 소송의 결과 설명 및 지침 비공개의 문제점 /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초록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문 1] 난민지침 비공개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만 여건의 난민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을 만나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2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강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미류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 모두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두루두루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Z4IB9eIf8Us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1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1을 시작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시는 강연자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연은 난센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 및 아카이브 될 것입니다. 포럼의 강연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은 "난민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민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의 김영아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아선생님은 왜 "난민인권이 난민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1강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①2020년부터 2021년의 난민인권상황 및 ②난민법, 국제인권레짐 그리고 국내 난민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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