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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Restriction on ID card issuance (re-applicants)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처리기준 (난민인정 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Criteria for processing those subject to examination for restriction of residence permit (Legal resid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Critères de traitement des personnes soumises à examen de restriction de titre de séjour (Résident légal au moment de la demande de statut de réfugié)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 The following cases..
[연대]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최근 3년 난민 관련 예산 (2020~2022) 2020~2022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입니다. 상세 내역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전쟁과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다. 곧 이어 아침식사를 하면서도 둘은 상대방 참호를 향해 매일 총을 쏘아대고 아무 것이나 던지는 ‘적’을 상상해봅니다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적’은 .영화 ‘프레데터’에 나오는 괴물처럼 누구든 날카로운 날개로 죽이는 잔혹한 야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와서 총과 군복과 함께 받은 ‘전투지침서’에 그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 떠있던 어느 밤, 길어진 대치상황에 지친 나는 ‘적’을 빨리 없애 버리고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 합니다. 낮은 포폭으로 소리나지 않게 ‘적’의 참호로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
[난민가이드북 다운로드]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난센은 올해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지원을 받아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과 함께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난민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의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난센포럼2022 3강 영상: 성과 재생산권 X 난민인권 #난센포럼 3강은 셰어의 나영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재생산권리/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난민인권영역에서 재생산권/정의를 어떻게 의제화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등등을 고민했던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나영선생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기술 상의 문제로 ppt화면이 포함되지 못하고, 음질 역시 고르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4강에서 뵙겠습니다:D 난센드림. https://youtu.be/OXUwd7QaT4A
[연대발언]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9월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난센은 '약자생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무대행사 이후 이어진 행진에서 한국사회 난민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난센 활동가의 연대발언문입니다. 문화적 차이, 사회적 자원의 차이로 자격이 박탈되고, 사회에서 밀쳐지고,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으로 어렵게 안전한 사회를 찾아 온 이에게 한국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공항에서부터 쫓아내고, 부실한 심사를 지시하고,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려 바쁩니다. 체류지위를 박탈하는 정책을 만들어 생존이 위협받고,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로 사회에서 밀쳐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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