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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난민의 날 행사, 난센이 요약해드립니다 :D 회원님 난센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난센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소식 공유드릴게요 :) 1. 난민 매니페스토 축제 6월 19일 오후 2시-5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함께 권리를 선언하다 행사가 열립니다. 난센 부스에 놀러오세요! 특별히 이현주활동가가 진행하는 즐거운 '공동체음악프로그램'과 '젬베서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두둠칫X2)! 2. 사람책 도서관 6월 16일 목요일에 MAP과 시각예술활동가 제람(강영훈)이 공동 주최하는 사람책도서관이 개최됩니다. MAP에서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혁, 에덴, 로스타미 레자 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
난센포럼2022 2강 영상: 난민지침공개의 의의와 쟁점 #난센포럼 김연주활동가와 함께한 2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지침’의 공개의의와 쟁점, 난민(신청)지위의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 행정권력의 재량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지침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가능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난민지침을 어떤 방법을 통해 난민지위의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난민지침에 내재된 반-인권적 요소들과 자의/재량적인 행정권력에 어떻게 개입하여 그것들을 바꾸고, 민주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들이 남았고,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들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입감 넘치게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김연주활동가께서 정성껏 ..
'공항난민'분들의 긴급생계비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금기간: 2022.05.23 오후 8시 - 2022.05.25 오후 5시까지 총 모금액: 2,330,000원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39명) 난센회원일동, 서정민, 전상은, 강혜란, 박이경, 이하람, 박보경, 김수한, 김보미, 방지은, 김소진, 홍순한, 김환주, 조용배, 임현덕, 장유정, 김윤숙, 김두나, 최원근, 이상현, 윤지영, 박다혜, 박상준, 장예진, 김마리아, 김혜린, 8903, 정서희, 최정인, 정찬호, 정영섭, 도윤수(도윤수영어독), 홍정선, 이종영, 신영섭, 김은영, 류재민, 문수영, 신일식, 진형민 후원확인 또는 성함 누락에 대한 문의는 refucenter@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D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1.12.31기준) 2021.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시작됩니다! 1강은 맵과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게 ‘대면’으로 뵈어요!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vx4432jGEpjDsTUT7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제: 2020-2021년 동안 맵에서 진행한 '난민들의 코로나경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2020년 4월자 난민체류지침 공개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난민신청을 하고, 3-4년 이어지는 난민심사를 마냥 대기해야 하면서도, 고작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에는 3개월, 심지어 1개월만 연장해 주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는 매번 수수료를 내가며, 하루를 고스란히 써가며, 알아서 주거지를 확보해 가며, 어렵게 체류를 연장해 가고 있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생계지원도 전무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느 날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주거지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집중 단속을 하고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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