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권센터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국내보도 12/12 [SBS 뉴스] 그리스서 또 난민 비극…밀입국 차량 전복돼 3명 사망 12/14 [한겨레]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2명만 인정한 법무부에 “깊은 우려”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②한국인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은?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①난민 늘어 제주서 여성변사사건 늘었다고? 12/17 [국민일뵈]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불허땐 행정소송 대상” 첫 판단 12/17 [제민일보] [사설] 난민문제 갈등해소·제도개선 시급하다 12/17 [제주소리] 평등의 땅 제주를 위하여 12/19 [뉴스앤조이] "예멘 난민 신청..
[논평]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12. 20.자 논평 :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 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7일 오전(뉴욕시간) 제73차 UN총회 본회의에서 소위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헝가리의 반대, 3국가의 기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세계 각국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활동가들을 통해 수립된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환영하며, 위 결과물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난민보호의 과제를 끌어안는 구체적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 운영을 촉구한다.앞선 10일 채택된 ‘..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공지] 열린토론_난민의 시대: 혐오의 정치에 맞서서 초대의 말 _ 2018년에 한국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며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의 난민 정책과 대응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테러, 범죄, 안전, 인종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관점과 대안이 필요한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열린 토론에는 오슬로대학교 교원, 등의 저자이신 박노자님과 난민인권센터 이슬활동가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열린 자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난민인권센터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에 참여하여 현난민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7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12. 3, 4. 양일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17.경에 있을 최종견해 발표가 나오진 않았으나, 심의종료에 맞추어 난민인권네트워크도 포함된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배포된 공동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입장문]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
2018년 12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27~2018.12.10)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27~2018/12/10) 국내보도 2018/11/26 [세계일보] 송진호 KOICA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정치적 난민'…난민 이슈 모른척할 수 없다”2018/11/27 [한겨레] 빈곤국 땅 빌려 난민 위기 막는다? 2018/11/27 [중앙일보] 정우성 “난민은 거지 아냐…한 나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던 누군가”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