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2011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내역
2011년 법무부 예산 중 난민관련 예산 총액은 2,490,986,000원이며 난민지원센터 관련 예산 2,358,000,000원을 제외하면 132,986,000원입니다. 시간당 30,000원짜리 통역이라 하여 문제를 제기했었던 난민신청자 인터뷰 통역비용인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는 36,606,000원으로 2010년도의 18,000,000원보다 86.7%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의 경우 통역수수료의 산출기준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2010년 산출기준인 (3인*2시간*30,000원*10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당 56,010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 과정에 양질의 통역을 위한 비용으론 여전히 부족한 비용이며 난센은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 통역예산의 증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