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류	분   류	적  요	2017 금액	2017  산출내역	2017  소계	적  요	2016  금 액	2016  산출내역	2016  소계	적  요	2015 금액	2015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각주:1])	난민전문 통역비	난민전문 통역비	602,000	602,000	602,000	난민전문 통역비	502,000		502,000	난민전문 통역비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260,583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항소 송달료	1,706	184,683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패소비용 (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10%		패소비용 (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10%		패소비용(1심)	37,950
		패소비용 (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 (2심)	36,000	1,600,000원 * 25건 *90%		패소비용(2심)	36,000
		패소비용 (3심)	31,680	1,600,000원 * 22건 * 90%		패소비용 (3심)	31,680	1,600,000원 *  22건 * 90%		패소비용(3심)	31,680
		소송 위임비용	151,800	3,000,000원 * 253건 * 20%		소송 위임 비용	75,900	3,000,000원 *  253건 * 10%		소송 위임비용	75,900
	난민소송 출장비	출장비	18,480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17,926	난민소송 출 장비	18,480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18,480	난민소송출장비	18,480	18,480
		계수조정	-554	-554,000원
	난민위원회 운영	난민위원회   운영	5,049	5,049,000	5,049	난민위원회 운영	5,400	5,400,000원	5,400	난민위원회   운영	5,400	5,400
	참석비	난민위원회    참석비	19,200	200,000원 8명 * 12회	19,200	난민위원회 참석비	19,200	200,000원 8명 * 12회	19,200	참석비	19,200	19,200
	난민담당자  회의	난민담당자   회의	15,895	15,895,000	15,895	난민담당자 회의	17,000	17,000,000원	17,000	난민담당자   회의	17,000	17,000
	특정업무경비	난민점담 공무원  활동비	98,400	41명*200,000원*12월	98,400	난민조사관 활동비	98,400	41명 * 200,000원 * 12월	98,400	난민조사관   활동비	98,400	98,400
난민생활지원(1,116,544)	구료비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199,290		239421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241,548	136명 * 4,866원 * 365일	261614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241,548	270,213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0,131	6,825*3식*7일*280명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20,066	6,825*3식*7일*140명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14,333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7,166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7,166
	의료비	난민의료비	26,000	26,000,000	26,000	난민의료비	26,000	26,000,000원	26,000	난민의료비	26,000	26,000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11,880	1,980명 * 6,000원	11,880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11,880	1,980명 * 6,000원	11,880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11,880	11,880
	기초건강검진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생계비	817,050	419,000*650명*6월*50%	817,050	난민신청자 생계비	817,050	419,000*650명*6월*50%	817,050	난민신청자   생계비	517,337	517,337
	생계비
난민지원센터(272,106)	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14,400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57,448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57,448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57,448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 * 2회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 * 2회		난민어울림행사	5,000
		난민인정 신청서식	1,182	1,182,000원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안내물	4,000	1,000원 * 4,000부		안내물	4,000	1,000원 * 4,000부		안내물	4,000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현수막	400
		보호경비	21,216	136명 * 13,000원 * 12월		수용경비	21,216	136명 * 13,000원 * 12월		수용경비	21,216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109.058		109,058	청소용역비	109,058	6,600평방미터 * 1,377원 * 12월	109,058	청소용역비	109,058	109,058
	난민교육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57,600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105,600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57,600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105,600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57,600	105,6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연구 (-8,801)	국외업무여비	국제 난민법  연수(이탈리아)	42,431		42,431	지중해 난민선 대응사례 연구(그리스)	8,801		8,801
	여비	국적 및 난민 출입국정보화센터 운영현황 조사	15,597		15,597
	여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참석	10,031		10,03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40,000	40,000
재정착난민 (-156,786)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7,623	2명*4일	19,962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7,607		20,400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10,106	20,400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4,977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4,958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태국)	10,294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7,362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7,835
		재정착 난민 수용 IOM 위탁비	50,000		125,000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건강검진	8,000	8,000,000원	33,500	건강검진	3,000	5,000
	사전교육	사전교육				사전교육	3,000	3,000,000원
		국내정착 교육비	75,000	500,000*10개월*15명		국내정착 교육비	22,500	250,000원*6개월*15명		사전교육	2,000
	입국비용	항공료				항공료	21,402	30명*713,400	24,486	항공료	31,365	33,792
		의류				의류	1,500	30명*50,000		의류	1,500
		교통비				교통비	900	30명30,000
		식비				식비	684	$10*30*2회		식비	927
	주택보조	재정착난민	80,000	8세대*10,000,000원	80,000	재정착난민	40,000	8세대*5,000,000원	40,000
		주택 임차 보증금				주택 임차 보증금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76,800	8세대*800,000*12월	76,800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38,400	8세대*400,000*12월	38,400
	총  액		2,646,382				2,399,400				2,431,891

※ 영종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와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항목에 통합 편성되어 2017년 예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보공개청구 후 별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공항만 의료비, 건강검진 등에서 실제 난민신청자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대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자가 7,542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대상은 8.6%밖에 되지 않는 650명뿐입니다. 난민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 및 통역 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의 4.25%에게만 지급가능한 생계비 예산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이 불가합니다. 대신 난민법 제 40조 1항에 근거하여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8억 1,705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41만 9,000원*650명*6월*50%입니다. 2016년 생계비 지원인원이 651명, 평균지급기간이 2.8개월임을 감안하면 마지막 50%는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계비 지급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 생계비 심사 절차 등에 최장 5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가운데 놓입니다. 난민신청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생계비 예산 8억 1,705만원은 41만 9000원을 6개월 간 지원할 시 단 325명에게만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325명은 지난해 난민신청자 7,542명의 4.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난민신청 증가세가 올해도 유지된다면, 95%이상의 난민신청자는 생계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착희망난민에 집중되는 지원금

법무부에서는 2015년부터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태국난민캠프 출신의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이, 2016년 11월에는 7가족 34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올해는 3년으로 예정된 시범시행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보완하려는 듯 재정착난민 관련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선발비용은 예년과 유사합니다. 작년에 각각 배정되었던 건강검진, 사전교육, 항공료, 의류 등이 항목이 사라지고 재정착 난민 수용 IOM(국제이주기구) 위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015년 2,250만원이었던 국내정착 교육비가 7,500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출내역은 500,000원*10개월*15명입니다. 주택보조 인원이 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세대 당 2명 정도에게 국내정착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840만원이었던 주택보조금은 1억 5,6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0만원이었던 주택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늘었고 임차료는 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가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동안 전체 난민인정자의 3%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착 난민에게 편중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난민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재정착제도가 국제사회에 비칠 이미지 선전을 위해 도입한  ‘보여주기 식 난민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끔 합니다.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의 부재

난민 통역 예산은 6억 200만원으로 2016년 5억 200만원에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통역예산은 난민신청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통역을 위한 교육예산은 올해도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박해사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입니다. 이에는 통역기술 뿐 아니라 법률지식,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난민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지 4년째인 지금까지도 통역인 교육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공항만 구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공항만(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구료비는 140명 기준인 2006만 6천원(6,825*3식*7일*140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회부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가 이루어지는 7일 간은 법무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140명은 지난해 공항만 난민신청자 4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공항만 신청자들은 항공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동안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난민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구료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전염성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결핵, 매독,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11880,000원(1,980명* 6,000원)입니다. 산출인원의 수가 지난해 난민신청인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건강검진은 난민신청자 본인 및 내국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2016년 난민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16.12.31기준) 

[통계] 유형별 난민 신청 현황 (2016.12.31기준)

[통계] 난민인정심사와 처우 현황 (2016.12.31기준)

1. 전년대비 증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