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59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24,300	9건*2,700,000원
	난민소송출장비	-	34,800	435건*2회(20,000원*2명
	합계		1,217,604
난민처우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21,000	3,500명*6000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	792,607	433,000원*523명*3.5월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5,135	7,676원*3식*7일*280명
	의료비	-	26,000
	합계		884,742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원*2일*20일*12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원*2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65
		안내물	4,000	1000원*4,000부
		현수막	400	100,000*2개*2회
		보호경비	21,216	136명*13,000원*12월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30,000원*2인*4시간*240회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50,000원*2인*2시간*240회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70명*2,600원*3식*365일
	비상대기소 임차료		1,200
	합계		363,521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회의참석, 스위스 ,2명-5일)	3,700	항공료
			308	일비
			1,144	숙박비
			595	식비
			330	준비금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태국,2명,5일)	1,560	항공료
			308	일비
			925	숙박비
			446	식비
			330	준비금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및 인솔 (태국, 3명, 5일)	3,121	항공료
			1,232	일비
			2,957	숙박비
			1,782	식비
			660	준비금
		계수조정	7
		IOM위탁	100,000	건강검진, 사전교육, 입국비용 (항공료,의류,교통비,식비) 포함
	국내정착교육비	국내정착교육비	126,000	15명*12개월*700,000원
	주택보조	재정착난민주택임차보증금	80,000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8세대*10,000,000원
		재정착난민주택임차	76,800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8세대*800,000원*12월
	합계		402,205
연수	이민국 난민심판원 연수 (덴마크, 7일, 3명)	항공료	7,651
		일비	631
		숙박비	2,528
		식비	993
		준비금	545
	국제난민법연수(초급) (이탈리아,7일 2명)	항공료	2,093
		일비	231
		숙박비	1,162
		식비	454
		준비금	182
	국제난민법연수(고급) (이탈리아 7일,2명)	항공료	4,202
		일비	400
		숙박비	1,624
		식비	739
		준비금	182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7일, 2명)	항공료	4,391
		일비	862
		숙박비	3,432
		식비	1,664
		준비금	726
	합계		34,692
총 합계			2,902,764

*자료출처 : 2019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 및 기타직보수, 법무부 난민관련업무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