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59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17,..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