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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도 연구를 진행한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책임 연구자이신 정동재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체류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꼼꼼히 분석하였고, 외국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도 짚어낸 의미 있는 보고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549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는 난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난센에서 2014년 처음 제작하였고, 2019년 초에 한 차례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영문 버전(English Version) : https://nancen.org/1955 [목차] 난민인정절차 관련 제반 사항 4 1. 난민의 정의 및 신청 4 2. 공항, 항만(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4 3. 입국 후 난민 인정 신청 9 4. 법무부 난민인정심사 18 5. 이의신청 26 6. 행정소송 30 7. 기타 33 8. 난민심사 종료 및 지위의 취소와 철회 35 체류 및 법률 관련 37 9. 외국인등록 및 체류연장 37 10. 기타 43 11. 외국인 보..
Forms for refugee applicants (난민신청서 등 양식)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난민인정신청서 등 양식입니다(출처: 난민법 시행규칙 서식). 난민인정신청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재신청자용 신청 양식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재신청자의 경우 재신청자용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이 2021. 7. 29.(시행)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This is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which started to take effect from December 31, 2019. Instructions and Note were added and application forms for re-applicants were created separately. Re-applica..
사무실 부재 공지/ Announcement on absence in the office [공지] 사무실 부재 공지 난센은 1월 22일 방문이나 전화응대가 어렵습니다. refucenter@gmail.com 메일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Announcement] Announcement on absence in the office NANCEN will be closed on January 22 (Wednesday). In urgent case, please contact via email at refucenter@gmail.com We will try to get in touch with you by email.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19자료집 *2강부록영상2는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포럼동안 함께해주신 발표자분들,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Essay] SILENCE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Ahmed Salah I have come to South Korea after ..
[기고] SILENCE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흐메드 살라 저는 정치적 사건에서 풀려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정치적 판결로 5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집트에서 살 때 보다 편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거나 친구를 만나기가 쉬웠지요. 그러나 불면증과 우울증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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