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발언문] 체류기간 만료일 즈음에 한 난민신청 관련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체류기간 만료일 즈음에 한 난민신청 관련"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Reza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2017년 11월 학생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2019년 2월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정보와 진행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마지막 날 난민 신청을 하였고, 생계비 지원 신청 또한 진행하였으나 담당자는 제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제가 한국에서 일 년 이상 타비자로 체류했다는 것을 사유로 G-1 비자 (아이디카드)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출입국 직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었지만 간단한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효한 비자나 신분증이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 – 취업, 생계 – 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디카드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 방문 예약도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을 방문해서 장시간 기다린 후에야 체류허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생존할 수 있었고, 매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운에 더이상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며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은 저를 의도적으로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여 한국을 떠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가 신청을 한 시점부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출입국직원들이 매우 부끄러워 해야하는 일입니다.

 

I came to Korea on 2017 Nov on study visa, around 2019 Feb I realized the necessity to apply for asylum seeker in Korea, as I was in a very difficult time and I had not enough legal information about procedure
 on last day of my permission of stay I applied for refugee status on 2019 Feb
 during my application , I also tried to apply for living support but officer in Immigration said “ I cannot apply for living support”

Immigration office used mentioned more than a year of my stay in Korea and rejected my temporary G-1 visa application   
 Immigration office had ability to accept visa but without even a simple evaluation or investigation they rejected my visa application

Without a visa and valid ID, I am being deprived of having the simplest rights such as working and filling my stomach. I have not had permission of work yet
 I cannot even reserve time in immigration office to extend my permission of stay
 and I had to wait hours just to do so.  
 I was lucky that I could survived by help of friends but I will not be lucky any more
 I am physically and mentally sick and I am not able to live as a human now.

Immigration office deliberated a plan to maximum difficulties me to force me leaving Korea. They never did the procedure responsibly since application, and interview. For someone like me without any proper source of income, putting me in this condition was no less than forcing me to die. This is a shameless behavior of Immigration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