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발언문]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마흐무드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마흐무드, 이집트 기자입니다. 저는 불공정과 박해를 겪었으며 누명이 씌워지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해외로 출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안착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하여 2018년 7월 한국으로 출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 입장에 신빙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난민신 청건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소식도 없었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2년 넘게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아이들을 보려고 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난민신청이 마무리 될때까지 1~2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제 아이들을 보러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이랑 아내를 볼 수 있기는 하였는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공항 폐쇄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에 체류가 끝나기 전에 세차례 갔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직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되었고, 한국 시민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편,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저를 위임하여 체류연장을 요청할 수 없고, 제가 한국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지 않아서 저의 체류가 취소되었고 난민신청도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영사관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에서 제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원하는 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기를 체류연장을 할 수 없고 다시 입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알기위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거절하였고 그쪽에서는 제게 다른 비자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떡하죠? 첫 번째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의 불안정한 입장과 고통을 해결해주는게 늦어졌고, 가족 병합을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한국에 온 게 돈을 벌러 온 거짓말쟁이처럼 대우했고, 인권도 안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많습니다. 인권이 훼손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면서 인도주의나 존엄성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자, 난민법을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인권선진국으로 알고 왔고, 한국에서는 안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난민사유를 인정받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정부가 정치적 분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난민들의 편에 서주시고, 이들이 권리와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도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job)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12년 넘게 언론 분야에서 일을 해왔었기에 이런 일은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생활이 있고 타인을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이집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한국어 문장을 배울 때면 행복합니다. 한국인 공장 동료들, 매니저님들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지냅니다. 저는 그분들의 태도에 항상 사랑과 애정을 느낍니다.

그 경험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험은 제 사고 수준과 식견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여러 분야의 일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