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발언문]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Mohamed 기자회견 발언문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하메드이고 국적은 이집트이며 나이는 25세입니다. 저는 2018년 5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 6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난민신청 건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인터뷰 날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한 차례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온 일만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id카드에 적혀져 있는 주소랑 똑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류연장은 매 3개월마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번거로운 일입니다. 매번 연장을 하러 갈 때마다 이 3개월을 빨리 끝내기 위한 또 다른 일정을 잡아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입국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강압적인 대우를 당했습니다. 한번은 제 연장이 거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은 제가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주었고, 확인 문자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제 meeting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다른 출입국 사무소에서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연장기간이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2년 넘게 지내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닌지요.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번 연장하러 가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매번 갈때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제 사건에 대하여 입장을 신속히 취해서 인터뷰 일정이 잡히고 사건이 마무리 지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자, 난민법을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인권선진국으로 알고 왔고, 한국에서는 안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난민사유를 인정받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정부가 난민법을 잘 지켜 사건 절차를 신속히 해주시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난민과 관련한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06.19.

Moha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