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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1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아 자원활동가님과 한나현 자원활동가님이 당사자 분의 난민소송을 동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을 후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기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계신 데오(가명)님과 두 자원활동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영문) : https://nancen.org/2014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2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 소속 이현서(화우공익재단)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1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음이 알려지자, 언론은 곧바로 중국의 위생 상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오던 재중 동포 및 중국인마저 언론의 포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헤럴드경제,..
난민법률용어집/ Refugee Legal Aid Glossary 난민소송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중요한 소송 관계 서류들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법률용어는 여전히 많이 낯설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서, 난민신청과 소송 과정을 옆에서 상담하고 지원하고자 하여도 소통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난민법률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에 을 발간했습니다. 난민법률지원 과정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한국어/ 영어/ 불어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직 소수언어까지 번역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난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유합니다.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in the refugee process is that most of litiga..
[재정보고] 난민인권센터 12기 예산 Copy: [난센회계] 난센 11기 예산 Infogram
2019년 기부금 활용실적 Copy: 2019년 1-3분기 회계보고Infogramhttps://t.nts.go.kr/yongsan/na/ntt/selectNttInfo.do?nttSn=1322651&mi=5451
2019 난센 활동 보고 현장중심 제도개선 활동 1. 예산과 행정감시 난민정책 / 예산 분석 : 2018년 난민현황/난민심사/ 난민처우 통계 분석글 작성 https://nancen.org/1938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8.12.31기준) https://nancen.org/1939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난민네트워크 처우 WG 활동 : 인도적체류자 사회적 처우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89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WG 활동 : 출입국항 케이스 지원, 출입국항 처우 등 실태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49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난민심사실태 보고서 : Rights Exposu..
[자료] 난센 변호사단: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자료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구성 지금의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된 것은 2017년 8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광장, 김앤장, 동인, 대륙아주, 원, 율촌, 지평, 태평양)에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가 1인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그 중 6개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재단(광장, 동인, 두루(지평), 동천(태평양), 대륙아주, 화우공익재단(화우))에서 난민인권센터에서 의뢰하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협력의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정(바른)과, 2018년 7월 경 디라이트에서도 함께 하게 되었고, 2019년 3월 경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합류하게 되었다.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시작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유..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