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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공청회 자료집 및 영상회의록 지난 2010년 1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에 관한 공청회가 이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 오승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성수(광지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공청회의 자료집과 공청회 영상회의록을 첨부합니다. 난민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영상회의록을 꼭 시청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신 후 - 전체보기[2] 14시 5분 속개 - 15시 48분 산회 - 를 선택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3.assembly.go.kr/vod/jsp/vod..
[태국 일기 4] 드디어 방콕! TCR, BRC & AAT 계속되는 난센의 태국 일정, 함께하고 계시죠? ^^ 태국에 온지 오늘로 약 1주일이 지나면서 태국에서의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메솟을 떠나 방콕으로 오게 된 것인데요, 방콕에서도 난센은 난민을 위한 단체들을 방문하고, 이후에는 APCRR3(The 3rd Asia-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메솟에서의 방문 단체들이 주로 버마 출신의 난민을 위한 곳이었던 데 반해 방콕의 단체들은 그 대상과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메솟에 버마 난민이 집중된 이유는 태국 내에 있는 버마 난민들은 방콕 등 내륙으로 들어올 수 없고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9개의 난민 캠프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태국 일기 3]휴일에도 쉴 수 없다! 그리고 메솟에서의 마지막 날... 22일인 오늘은 일요일로, 저희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휴일입니다. 특별한 휴일이니 이 날만큼은 일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최원근 팀장의 선언 하에 모두들 심신이 풀어지려는 찰나, 먼 메솟까지 와서 하루를 그냥 보내도 아깝지 않겠냐는 장민정 팀장의 꼬드김에 4기 인턴들은 슬슬 넘어가버리고 맙니다.ㅠ 결국 오전은 자유롭게 보내고 오후에는 자원자에 한해 함께 메솟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러비쉬 덤프(rubbishdump; 이하쓰레기 산)와 카렌족 마을을 후보로 놓고 정보를 모아본 결과, 쓰레기 산을 먼저 방문하기로 합니다. 쓰레기 산은 메솟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모이는 매립지인데, 버마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쓰레기 산에서 돈이 될만한 것들을 골라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
[태국 일기 2] 메솟에서 움피엠 캠프까지- 메솟의 두번째날(11. 19)은 메타오 클리닉(Mae Tao Clinic)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1988년 버마 학생 민주주의 저항 운동 이후, 버마-태국 국경지대인 메솟 지역으로 넘어온 난민들을 위한 작은 의료 지원 센터가 시초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설립자 신시아 마웅(Cynthia Maung)을 중심으로 메솟 지역 난민 지원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명성과 역할에 걸맞게 단순한 의료 지원 이상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진찰, 응급 수술은 물론 지뢰로 다리를 잃은 환자를 위한 의족 제작 및 미래의 의료 인력 양성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클리닉의 역할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난센이 방문했을 당시, 대기실은 환자 및 가족으로 빼곡했지만 진료소의 안내자는 11월 7일 버마 군..
[태국 일기 1] 난센 태국 땅을 밟다- 안녕하세요 난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는 태국 메솟(Mae sot)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요. 사무국장을 제외한 난센 사무국의 전원이 현재 현지조사차 태국에 와 있답니다. 17일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고 18일 현지 아침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저희의 따끈따끈한 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저희는 태국 국경지역인 메솟과 방콕에 머물 예정입니다. 버마에서는 군부정권으로 인해 혼란과 정치적 탄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군부에 의해 강행된 부정총선으로 인해 떠들썩한 상태입니다. 비록 아웅산 수치 여사가 7년 간의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었지만 정치적 탄압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솟에는 수 만 명의 버마사람들이 탈출하여 태국 국경..
[보도자료] 난민인정 심사기능의 서울출입국사무소 이관 등에 대한 난센의 입장 지난 8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하고,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부터 심사,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 일체를 서울출입..
무국적 탈북자 5명,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2010년 5월부터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무국적탈북자 5명이 지난 8일에 세분, 9일엔 두분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보호소에 구금된 이후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7월 말 난민인권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난민신청보다는 북한국적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10월 20일 난센은 이분들 중 먼저 두 분의 국적판정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구금으로 힘겨워하는 이분들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10월 25일-26일 국내 주요 언론에 소개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politi..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난민지원단체와 법률가 그리고 UNHCR 등으로 구성된 난민지원네트워크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난민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난민신청접수거부, 면담기록 공개거부, 면담제도, 통역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함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 청원인 1.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자 이호택) 2.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 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담당변호사 황필규) 4. 기독법률가회(담당변호사 김종철) 피청원인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장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청 원 취 지 1. 위법한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난민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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