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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민인정 심사기능의 서울출입국사무소 이관 등에 대한 난센의 입장 지난 8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하고,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부터 심사,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 일체를 서울출입..
무국적 탈북자 5명,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2010년 5월부터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무국적탈북자 5명이 지난 8일에 세분, 9일엔 두분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보호소에 구금된 이후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7월 말 난민인권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난민신청보다는 북한국적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10월 20일 난센은 이분들 중 먼저 두 분의 국적판정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구금으로 힘겨워하는 이분들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10월 25일-26일 국내 주요 언론에 소개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politi..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난민지원단체와 법률가 그리고 UNHCR 등으로 구성된 난민지원네트워크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난민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난민신청접수거부, 면담기록 공개거부, 면담제도, 통역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함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 청원인 1.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자 이호택) 2.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 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담당변호사 황필규) 4. 기독법률가회(담당변호사 김종철) 피청원인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장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청 원 취 지 1. 위법한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난민신청접수..
[한겨레] ‘버마행동’ 회원 8명 첫 난민인정 판결 2010-11-04 송경화 기자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경제적 목적 입국했어도 민주화운동 진정성 있어” * 버마행동: 한국서 결성한 버마 민주화 단체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8명의 버마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버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난민을 신청할 당시까지 개인적..
난센,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참여 -Workshop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with NGO personnel and others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난민단체 관계자들. UNHCR, 피난처, 난센 등이 참여했습니다.) 난센은 지난 10월 30일, 더 나은 난민상담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진행한 난민법률지원교육에 참여했습니다. 4기 인턴 네 명이 둘둘로 나누어 두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전반적 난민에 대한 교육을, 나머지 두 명은 동천에서 진행한 법률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후자 두 분은 아침 아홉 시에서 저녁 여섯 시까지 수업을 듣고는 뻗어버렸다는 후문이…)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크리스찬 바우레더(Christian Baureder) 씨는 이 자리는 난민 관계자들이 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식과..
10월 재정자립도 및 회원현황 일반회계 수입은 일반회비 3,465,000원, 후원금 898,600원으로 총 4,363,600원입니다. 지출은 총 5,608,916원입니다. 지출 내력 중 법정복리비가 1,060,790원으로 평달보다 월등히 상승한 이유는 년초부터 미납되어오던 고용, 산재보험 575,580원을 일시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비 100,000원은 비영리경영컨퍼런스 참가비, 연대사업비 100,000원은 따비에 창립후원금입니다. 그외는 평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쉼터기금은 수입이 50,000원으로 잔액은 14,274,187원입니다. 제도개선기금은 수입 60,000과 지출 1,107,030원으로 잔액은 1,989,445원입니다. 긴급구호기금의 수입은 개인후원금110,000원,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난민자녀 지원..
10월 후원자 명단 CMS정기출금(172명) 강미순 강민호 강슬비 강정현 고유라 곽현미 구정우 권지현 권현철 그루터기 김계현 김규환 김근주 김다애 김다윤 김도환 김돈희 김동석 김동은 김명일 김명자 김명중 김미숙 김민경 김병규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소현 김영환 김용규 김용현 김유경 김은정 김은정 김은호 김재동 김재원 김종철 김지영 김진우 김진호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형준 김효은 김희진 나인경 남경우 노혜영 류 리 문아영 문은정 문재승 민병철 박균희 박봉정숙 박상희 박서령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박정희 박주연 박준봉 박지영 박한수 박혜정 배윤상 서경교 서동일 서민혜 서승일 서영호 서정아 선안남 성유저 손인배 송기돈 송영우 신우승 신원제 심소희 심수현 안명덕 안은애 안진태 양승혁 양혜우 염지홍 오영윤 오창재 왕 철 우준모 유금..
10월 일반회계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 2기 : 2010-05 ~ 2010-10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May-10 Jun-10 Jul-10 Aug-10 Sep-10 Oct-1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사업수익 3,385,000 3,385,000 3,513,850 3,420,000 3,180,000 4,363,600 회비 3,035,000 3,215,000 3,335,000 2,990,000 3,120,000 3,465,000 일반회비 3,035,000 3,215,000 3,335,000 2,990,000 3,120,000 3,465,000 후원금 350,000 170,000 178,850 420,000 60,000 898,600 일반후원금 350,00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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