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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버마행동’ 회원 8명 첫 난민인정 판결 2010-11-04 송경화 기자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경제적 목적 입국했어도 민주화운동 진정성 있어” * 버마행동: 한국서 결성한 버마 민주화 단체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8명의 버마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8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버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난민을 신청할 당시까지 개인적..
난센,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참여 -Workshop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with NGO personnel and others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난민단체 관계자들. UNHCR, 피난처, 난센 등이 참여했습니다.) 난센은 지난 10월 30일, 더 나은 난민상담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진행한 난민법률지원교육에 참여했습니다. 4기 인턴 네 명이 둘둘로 나누어 두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전반적 난민에 대한 교육을, 나머지 두 명은 동천에서 진행한 법률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후자 두 분은 아침 아홉 시에서 저녁 여섯 시까지 수업을 듣고는 뻗어버렸다는 후문이…)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크리스찬 바우레더(Christian Baureder) 씨는 이 자리는 난민 관계자들이 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식과..
10월 재정자립도 및 회원현황 일반회계 수입은 일반회비 3,465,000원, 후원금 898,600원으로 총 4,363,600원입니다. 지출은 총 5,608,916원입니다. 지출 내력 중 법정복리비가 1,060,790원으로 평달보다 월등히 상승한 이유는 년초부터 미납되어오던 고용, 산재보험 575,580원을 일시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비 100,000원은 비영리경영컨퍼런스 참가비, 연대사업비 100,000원은 따비에 창립후원금입니다. 그외는 평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쉼터기금은 수입이 50,000원으로 잔액은 14,274,187원입니다. 제도개선기금은 수입 60,000과 지출 1,107,030원으로 잔액은 1,989,445원입니다. 긴급구호기금의 수입은 개인후원금110,000원,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난민자녀 지원..
10월 후원자 명단 CMS정기출금(172명) 강미순 강민호 강슬비 강정현 고유라 곽현미 구정우 권지현 권현철 그루터기 김계현 김규환 김근주 김다애 김다윤 김도환 김돈희 김동석 김동은 김명일 김명자 김명중 김미숙 김민경 김병규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소현 김영환 김용규 김용현 김유경 김은정 김은정 김은호 김재동 김재원 김종철 김지영 김진우 김진호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형준 김효은 김희진 나인경 남경우 노혜영 류 리 문아영 문은정 문재승 민병철 박균희 박봉정숙 박상희 박서령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박정희 박주연 박준봉 박지영 박한수 박혜정 배윤상 서경교 서동일 서민혜 서승일 서영호 서정아 선안남 성유저 손인배 송기돈 송영우 신우승 신원제 심소희 심수현 안명덕 안은애 안진태 양승혁 양혜우 염지홍 오영윤 오창재 왕 철 우준모 유금..
10월 일반회계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 2기 : 2010-05 ~ 2010-10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May-10 Jun-10 Jul-10 Aug-10 Sep-10 Oct-1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사업수익 3,385,000 3,385,000 3,513,850 3,420,000 3,180,000 4,363,600 회비 3,035,000 3,215,000 3,335,000 2,990,000 3,120,000 3,465,000 일반회비 3,035,000 3,215,000 3,335,000 2,990,000 3,120,000 3,465,000 후원금 350,000 170,000 178,850 420,000 60,000 898,600 일반후원금 350,000 170,000..
10월 일반회계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2기 : 2010-05 ~ 2010-10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일반회계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May-10 Jun-10 Jul-10 Aug-10 Sep-10 Oct-1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3,385,000 3,385,250 3,513,850 3,420,000 3,180,000 4,363,600 사업수익 3,385,000 3,385,000 3,513,850 3,420,000 3,180,000 4,363,600 회비 3,035,000 3,215,000 3,335,000 2,990,000 3,120,000 3,465,000 일반회비 3,035,000 3,215,000 3,335,000 2,990,000 3,120,000 3,465,000 ..
10월 긴급구호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2기 : 2010-05 ~ 2010-10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긴급구호 프로젝트 : 긴급구호 계정과목 May-10 Jun-10 Jul-10 Aug-10 Sep-10 Oct-1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93,700 562,235 3,211,200 2,088,400 1,661,200 5,011,200 사업수익 93,700 560,200 3,211,200 2,081,200 1,661,200 5,011,200 후원금 93,700 560,200 3,211,200 2,081,200 1,661,200 5,011,200 일반후원금 93,700 560,200 3,211,200 2,081,200 1,661,200 5,011,200 개인후원금 90,000 560,0..
10월 제도개선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2기 : 2010-05 ~ 2010-10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제도개선 프로젝트 : 법 제도개선 계정과목 May-10 Jun-10 Jul-10 Aug-10 Sep-10 Oct-1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30,000 54,648 10,000 0 10,000 60,000 사업수익 30,000 50,000 10,000 0 10,000 60,000 후원금 30,000 50,000 10,000 0 10,000 60,000 일반후원금 30,000 50,000 10,000 0 10,000 60,000 개인후원금 30,000 50,000 10,000 - 10,000 60,000 사업외 수익 0 4,648 0 0 0 0 사업외수익 0 4,648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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