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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
[내일신문] 딸 결혼식날 엄마는 보호소에서 눈물만,,, 화교출신 탈북자들 5개월 넘게 구금·방치 한국 “위장탈북” 중국 “호적없다” 떠넘기기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한 김명순(가명)씨. 김씨의 첫 망명지는 중국이었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2년만에 다시 남한행을 결심한다. 마침내 올해 2월 10일 라오스를 거쳐 한국 인천에 도착한 김씨.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렇게 200여일을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미리 한국에 정착한 딸과의 재회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 딸은 지난 2000년 중국 유학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둘째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딸은 어머니 없는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버마 난민 마웅저씨 '따비에' 창립 버마 출신의 난민 마웅저씨(난센 운영위원)가 버마 어린이를 위한 단체 ‘따비에(Tha Byae)’를 창립합니다.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분이 단체를 창립하는 것은 처음인 매우 뜻깊은 일인 만큼 난센 회원여러분께 따비애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 ⁂ ‘따비에’는 ‘따비에’는 버마에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안녕을 상징하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버마 사람들은 ‘따비에’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특별하게 ‘따비에 꽃’이라고 부르며 크고 작은 일이나 행사에 ‘따비에’ 나뭇가지를 잡고 기원합니다. 이름이 상징하듯 ‘따비에’는 버마의 평화를 기원하며 버마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힘쓰는 단체입니다. ⁂ ‘따비에’가 꿈꾸는 일 첫 번째, 버마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마을도서관들을 운영합니다. 버마 사..
I씨의 “꿈은 이루어진다!!” - 그 현장을 가다 I씨의 “꿈은 이루어진다!!” - 그 현장을 가다 - 서울유나이티드와 함께 한 난민신청자 I씨 이야기 지난 10월 11일, 올해 초 한국으로 오게 된 난민 I씨가 자신의 “작고도 큰” 소원을 이루게 된 현장에 장 팀장과 이지은 인턴이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K-3리그의 서울유나이티드(SUFC) 축구단 연습에 I씨가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씨는 한국에 오시기 전 본국에서 축구 선수 및 코치로 활동하셨을 만큼 축구를 정말 잘 하시고, 그만큼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I씨의 사정을 듣고 SUFC 관계자 분들께서 앞으로 I씨가 팀 선수들의 축구 연습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SUFC 사무실에서 다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사진기에 담지 못했지만ㅠㅠ 저녁을 ..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아래 자료는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과 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별 통계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표1.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계 서울 대구 화성 인천 부산 대전 여수 청주 324 276 24 7 5 5 3 2 2 표2.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별 통계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구분 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버마 스리랑카 중국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메룬 이란 기타 신청자수 276 63 40 29 23 17 16 14 10 10 54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분 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신청자 수 24 21 1 1 1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분 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신청자 수 7 2 2 1 1 1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자 현황 최근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난민들의 건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외국인들은 평균 10여일 정도를 머물다 출국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단기간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1달이상 장기 구금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은 오랜 구금으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조달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하며 병원도 보호소 인근의 지정병원에만 가도록(화성보호소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장기구금중인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기체류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외국..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통계 1.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인정자, 심사 중, 이의신청자, 철회, 소송건수 현황 ○ 신청 2,708명, 인정 213명, 심사 중 330명, 이의신청 40명, 철회 525명, ○ 소송건수 : 총 601명 소송 제기, 256명 확정(인용 28명), 345명 진행 2. 2008년 - 2010 9월 중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자수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264 16 14 25 21 22 20 49 49 48 3. 2010년 8월말 국적별 난민 현황 ..
[아시아경제] 고법 "'정부비판' 글 쓴 콩고 기자, 난민인정" 2010-10-04 08:30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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