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조사 보고서]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난민인권센터(NANCEN)는 2010년 11월 17~28일까지 태국 현지조사를 다녀왔었습니다.(자세한 내용보기 Story 1, Story 2, Story 3, Story 4, 짱팀의 Story)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버마와 태국 국경지대인 메솟(Mae Sot)의 난민 캠프와 관련 단체를 방문하며 태국 내 버마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살아가는 도심지 난민(urban refugees)을 지원하는 NGO들을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도심지 난민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NGO들의 연대체인 APRRN 3차 총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주요 난민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이민자 구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적 정책의 모색, 난민의 사회권과 심리적 안전망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난센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느낀 점들과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결과 보고서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People in the Abnormailty but Living in the Reality)"을 제작하였습니다. 메솟이나 버마 출신 난민, 태국의 난민 실태, 아시아 NGO들의 연대 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를 후원해주신 5.18개념재단과 난센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방콕-메솟 방문 보고서_비정상의 현실을 살.pdf

Abstract

5․18기념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2010년 11월 17~28일 동안 시행된 이번 태국 현지 조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메솟 지역의 난민캠프와 단체들을 방문함으로써 태국 내 버마 난민들의 현실과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방콕의 난민단체들을 통해 태국이 처한 난민문제, 즉 수용국의 입장에서 갖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RRN 3차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총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대거 상임이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아시아의 난민보호 제도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메솟 방문을 통해 버마 출신 난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AAPP, FDB, Meotao Clinic, BPHW, PWO 등의 단체들을 만남으로써 메솟 지역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난민캠프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 이동의 자유, 교육 및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제한된 채 외부의 구호식량과 일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버마 난민들의 좌절을 확인하였으며, 난민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방콕에서 만난 도심지 난민들과 지원 단체들을 통해 태국과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태국 정부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와 난민보호 제도, UNHCR 등 국제기구의 관료적 시스템으로 인해 법률적 ․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난민들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심지 난민(urban refugee)을 지원하는 태국의 NGO들(TCR, BRC, AAT)로부터 대규모의 도심지 난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현지 방문에서 참석한 APRRN 3차 총회(APCRR3)에서 난민 보호를 위한 아시아의 시민사회들이 강력한 연대를 강화하고 대안적 정책들을 모색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의의를 가진다. APRRN은 창립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활발한 국제 옹호 활동(international advocacy)과 강력한 네트워크 내 연대와 역량강화 활동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난민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이민자 구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적 정책의 모색, 난민의 사회권과 심리적 안전망 제공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총회에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무법인 소명, 공익재단 동천(태평양 산하) 등이 참석하였는데,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활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NGO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우리는 비정상의 현실을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아시아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와 적극적 활동이 이러한 비정상의 현실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끝에 언젠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리와 존엄을 존중 받는 날이 올 것을 꿈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