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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경향신문] 한국, 국제난민에 여전히 ‘야박’ 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91800445&code=940702 인정률 5% 미만 의보·생계지원 등 없어 송진식기자 입력 : 2009-12-09 18:00:44ㅣ수정 : 2009-12-09 18:00:44 국제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인권센터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난민신청자는 모두 2410명으로 조사됐다. 난민신청자의 국적별로는 네팔이 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39명), 버마(226명), 스리랑카(197명), 나이지리아(182) 등 순이었다. ... (하략)...
[내일신문] 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13290&sid=E&tid=0 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내일신문) 한국에 온 ‘난민 자녀들’은 지금 2009-12-10 오후 12:11:31 게재 고병수 기자 17세 미만 81명 ‘3중고’에 생존권 위협 분유도 없어 ‘발동동’ 사회적 관심 필요 #아프리카 C국 출신 A씨 딸은 부모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08년 태어났다. 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생일날 이의신청 불허 판정과 함께 출국권고를 통보 받았다. 현재 아이는 무국적 상태로 난민 인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시민일보]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바로가기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1030000N&article_id=20091209154200117 기사 등록 일시 2009-12-09 15:42:18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무국적·무의료·무교육으로 기본적 사회적 혜택도 못누려 난민인권센터는 "국내 미성년 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무국적·무의료·무교육·무관심 등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난민인 226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세 미만의 미성년 난민은 모두 81명으로 조사됐다. 난민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은 혈..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연 도 94 95 96 ..
[오마이뉴스]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2983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탐방]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다 이종연 기자 09.12.02 11:28 ㅣ최종 업데이트 09.12.02 14:06 출처 : 1분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 오마이뉴스 ▲ 영화 포스터(왼쪽)/영화 포스터 ⓒ 동숭아트센타·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호텔르완다 '난민'을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과 일대일로 진행했는데 꽤 빡빡한 수업에 때마다 숙제까지 있었다. 한 번은 를 보고 영화감상문을 써오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 ..
[서울대학신문]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전문보기 링크: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2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까다로운 난민 인정절차로 인해 난민 인정자 적어 관련법 개정과 전문부서 필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2009년 10월 10일 (토) 19:45:51 임송 기자 ifyouhappy@snu.ac.kr 난민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신념을 부당한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현재까지 총 2,33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보호를 제공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심사는 제도가 미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라비상카르 차크마 서문: 방글라데시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 지대(Chittagong Hill Tracts)는 소위 “줌머인”으로 알려진 11개의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100만명 남짓의 인구와 5093 평방 마일의 크기인 치타공 산악 지대는 18세기 영국의 식민지화 이전에는 독립된 영토로 있었다. 식민지 시대 이전에 치타공 산악 지대는 비록 북쪽의 “트리푸라”, 남쪽의 “아라칸” 그리고 서쪽의 “벵골” 부족들에 의해서 실권 탈환의 장이 되었지만 그 어떤 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1] 영국 지배자들 조차도 줌머인들이 그들의 독립권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었다. 1829년 위원장 할헤드 경은 산악 지대 부족들은 영국의 ..
[오마이뉴스]'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신청자 2336명 전문보기(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4592 '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대한민국은 인종차별 사회? ④] 유엔난민기구 회원국 '대한민국'의 인색한 난민 인정 출처 : '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 오마이뉴스 ......전략.....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입법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진 못한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